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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ㅡ무조건 소송당한다ㅡ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확연히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이해하라
ㅡ강원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을 2층 구조에 알맞게 전면 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2층구조와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후에 기초단체에 대해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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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항 예산174억원 전액삭감하라
재경부 60조 세금 덜 걷혔다..
국가가 망하는디,,2공항 사업비 7조 주냐??
ㅡ제주노선 항공좌석 2,000,000좌석이 줄었으나,,항공권 예약은 85%로 좌석이 남아돌고,넘친다
ㅡ 2공항 희망 버립시다
ㅡ TK 신공항,,,,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우선 예산 배정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