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사업비 검토 지연...기본계획 고시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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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사업비 검토 지연...기본계획 고시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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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총사업비 실무협의 7개월째...'조단위 증액'에 고심
건설비용 증가-항공수요 감소 등 변수...사업비 삭감 가능성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과도한 총사업비 증가로 검토가 지연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검토 절차가 아직 진행되면서, 상반기 중 기본계획 고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2공항에 대한 기재부의 총사업비 검토가 지난해 10월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7개월째 실무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기재부 정기인사에서 제2공항 사업을 검토하던 실무자가 전보되면서, 실무협의도 잠시 중단됐다 재개됐다.

실무협의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데다, 끝나도 본협의를 비롯해 항공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밟다 보면 기본계획 고시는 1개월 이상 소요된다.

반면 제2공항과 비슷한 시기 기재부의 총사업비 검토가 시작된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 검토가 끝나고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졌다.

특히 일각에서는 제2공항 총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기재부 검토 단계에서 큰 폭의 '손질'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기재부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실무 단계에서 검토가 끝나면, 일반적으로는 본협의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경우 기재부가 KDI(한국개발연구원)에 검토를 의뢰했지만, 제2공항은 기재부가 직접 살펴보고 있어 검토하는 속도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기재부 협의가 완료되면 고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예상 조감도. (자료=제주도)
제주 제2공항 예상 조감도. (자료=제주도)

한편 제2공항 건설사업의 사업비는 기재부가 실시한 2016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4조8700억원이 제시됐으나, 국토부가 지난 2019년 제시한 기본계획안에 5조1278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3월 기본계획안에서는 6조 6743억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기재부와의 협의를 시작하며 기본계획안에는 물가상승률을 추가로 반영해 최종적으로는 6조8900억원이 적용됐다.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와 비교하면 41% 가까운 2조166억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사업비가 '조 단위'로 증가하면서 기재부 검토도 올해 상반기 전에는 끝나기 어렵다는 관측과 함께, '타당성 재조사'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와 비교해 지가와 물가상승분을 제외하고 15% 이상 상승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2공항 사업은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당시와 비교해 41%가까이 증가한 상황이다. 다만, 지가 및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면 예비타당성조사와 비교해 최종적으로는 10% 내외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업대상지 등 시설이 크게 줄어들었다.

실제 사업대상지 면적은 예타에서 762만 5789㎡보다 약 28% 줄어든 550만6201㎡로 결정됐으며, 활주로 역시 예타에서는 길이 3600m에 폭 60m로 제시됐으나 기본계획에서는 길이 3600m, 폭 45m로 줄어들었다. 

사업 대상지 면적은 크게 줄어든 반면, 사업비는 크게 늘어난 만큼 사업비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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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민 2024-04-14 05:16:10 | 14.***.***.188
환경부,국토부 "2공항" 공동검증하라
@ 조류 충돌
♡정답 ;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법정보호40종 56,000여마리.조류먹이풍부
대체지로 유인불가.겨울철새 조사누락.
및 조류충돌 제주공항 대비 8배이상.
까마귀 10~20만마리와항공기충돌.추락높다

@ 항공소음
♡정답 : 소음 등고선 8.5km범위 표선.
구좌읍 민가.해상수중소음 예방책 없다

@ 법정 보호생물
♡정답:맹꽁이.두견이.저어새.갈매기
남방큰고래 등 멸종위기 개체별 생태적
이주할 장소.대안이 없다

@ 숨골
♡정답: 숨골 153곳.수산동굴 조사누락.
숨골매립으로 지하수 보호대책 없고
호우시 홍수우려.농사불가.해산물몰살
전문기관
부정적 의견(취소)이나, 거짓,허위조작

주민투표 법적근거 있다 2024-04-12 19:56:49 | 14.***.***.188
2공항은 도민이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ㅡ법적근거: 주민투표법 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ㅡ"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ㅡ "원전유치" 사례.. 6곳<삼척시,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성공한 사례
ㅡ거창군에서는 법무부 사업인 구치소 신설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한 사례
☆ 원히룡 국토부퇴출..4월엔 정계 퇴출
☆ 의석200석 초과하면 윤 정권 탄핵가능.

<<< 2공항 여론조사>>>.
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

2공항 지하엔 동굴.지상엔 까마귀 20만마리 날다 2024-04-12 19:54:26 | 14.***.***.188
2공항 지하에 <용암동굴>을 검증하라..
수산동굴과 2공항 이격 거리,
ㅡ 일부 지역만 조사한 결과 1.2km 떨어젔으나,,
동굴 전체를 조사하면 서로 연결 확실하다
ㅡ활주로와 터미널 지하에 클리커층이 존재
(국토부 용역자료엔 18개소 확인됨)
ㅡ성산지역엔 천연동굴이 최소 17곳이 있는데
서로 연결가능성이 아주높다
ㅡ수산동굴은 4,850미터이상,,,폭 30미터,,가지동굴 존재

<국토부 용역자료>
●2공항 활주로 지하엔 5m~9.6m에 사이
클린커층 18개소 존재를 확인 해줘서.
ㅡ활주로 지하에 <용암동굴>여부를 검증하라

강마루 2024-04-11 15:19:11 | 211.***.***.53
결국 지역이기주의가 제주 경제를 망치고 있네.,
처음 제2공항 얘기나왔을땐 제주도민 대부분 찬성
입지 정해지고 나서부터 반대하는 병신새끼들 때문에..
결국 제주2공항은 사라지고 앞으로 제주경제는 꼬라박는 형국이 되겠구나

성산읍민 2024-04-08 11:01:20 | 222.***.***.121
2공항 고시 불발이다.
원히룡 퇴출( 인천ㄱ양 2위)4월정계은퇴높다
윤탄핵1호발동<당선200석>.업무정지유력
..기재부 협의 안되고.끝났다
ㅡ전년도 재경부 56조,,올해엔 50조원 세금 덜 걷힌다..
국가가 망하는디,,2공항 사업비 7조 주냐??

제주노선 항공좌석 2,000,000좌석이 줄었으나,항공권예약은 평균 85%.빈 좌석이넘친다
ㅡ 2공항 고시.희망을 버립시다
TK 신공항,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우선 예산해야.정상 국가다 (작은섬 제주에 공항 2개 필요없다)

2공항은 핵전용+군사공항 2024-04-07 22:02:20 | 14.***.***.188
공군 "탐색구조부대 반드시 필요"강행 의지 재확인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10
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 공군 회신공문 공개

군당국이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남부탐색구조부대'란 명칭의 공군기지 건설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군이 이 부대 창설의지를 거듭 밝혔다.

북한 "핵탑재" 초대형 방사포 폭파 우선순위 예상한다
ㅡ1순위..강정항 (미 핵잠수함, 전투기.핵탄두 보관시설),성산2공항,부산항
ㅡ2순위 ..평택(미군기지),용산
ㅡ3순위..오산 (공군기지)
ㅡ4순위..성주사드기지..청주 f-35기지

제주사랑 2024-04-07 19:41:43 | 222.***.***.220
인간 개세키 ㅈ한마리가 여론조작하고 도민들 협박하고 간첩세키가 4.3사건 피해자들을 농락하는 댓글 을 쓰는데 삭제시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사랑 2024-04-07 19:40:16 | 222.***.***.220
홍창빈 기자님 대한민국에 핵도 없는데 핵이 있다고 여론조작하고 도민들 협박하는데 이런 댓글 가만히 놔드는 이유라도 있는지요 부디 거짓 기사로 도민들 협박하고 여론조작하는 댓글은 삭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 핵이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에 문의해서 사실을 기사화 시켜 주시던지

참나.. 2024-04-07 18:27:17 | 223.***.***.194
네?상반기도 넘어간다구요?
진짜 기가 찬다..고시를하겠다는건지 말겠다는건지.
빨리 하세요.빨리 협의 좀 합시다.몇년동안 이러고있는건지 진짜 기가 차네요.

삼선이 2024-04-06 19:32:48 | 211.***.***.143
경허난 될사람 삼선시켱,
전반기에 국토위 상임위원장허민
기본계획고시도 잘 될꺼 아니꽝.

제주사랑 2024-04-06 12:00:45 | 222.***.***.220
홍기자는 비행기 안타고 다니지 응

공항복사글전문반대원 2024-04-06 00:20:36 | 58.***.***.168
너는 잘못된 방향으로 반대를하고있다

우크라이나사태를 직시하라

비무장만이 평화가아니다

No 정략적 이용 2024-04-05 23:14:48 | 121.***.***.102
국민의 힘 윤석열정권도 민주당 문재인정권처럼 공항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그 피해와 특히 안전은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져야 한다.ㅜㅜ


도민 2024-04-05 12:54:51 | 1.***.***.63
군사공항 떠드는분들, 대한민국의 많은 시설들은 전시에는 군사목적으로 다 전환해서 사용하는거여, 얼어죽울 군사공항 운운하지말어라, 하물며 고속도로도 전시에는 모든 차량 진입 못하고 군사작전을 위한 것들만 이동하게 되는거다, 좀, 우기지좀말어라, 2015년 성산 확정전에는 전부다 공항 만들어달라고 아우성 치고 그러더니, 왜 반대하고, 그러는건지 해명좀 해봐라,

성산읍민 2024-04-05 11:29:30 | 183.***.***.30
제주 제2공항 고시 , 착공
약속 지켜라.
빨리 추진한다면서 지연하는이유 ???????

제주도민 2024-04-05 11:24:46 | 183.***.***.30
너무합니다.
가덕도는 바로 고시하고
제주 제2공항은 왜 안하는지 ~
빨리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