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과도한 총사업비 증가로 검토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5개월째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중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4.10총선 이후에나 검토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총사업비 검토 절차가 아직 진행중이다.

지난해 10월 총사업비 검토가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5개월을 넘기고 있는 것이다. 반면 비슷한 시기 총사업비 검토가 시작된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 검토가 끝나고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졌다.

제2공항 건설사업의 사업비는 기재부가 실시한 2016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4조8700억원이 제시됐으나, 국토부가 지난 2019년 제시한 기본계획안에 5조1278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3월 기본계획안에서는 6조 6743억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기재부와의 협의를 시작하며 기본계획안에는 물가상승률을 추가로 반영해 최종적으로는 6조8900억원이 적용됐다.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와 비교하면 41% 가까운 2조166억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사업비가 '조 단위'로 증가하면서 기재부 검토도 올해 상반기 전에는 끝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증액 금액이 조 단위로 너무 크다"면서 "환경 문제 관련해서도 비용이 많이 반영됐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피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와 비교해 지가와 물가상승분을 제외하고 15% 이상 상승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2공항 사업은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당시와 비교해 41%가까이 증가했고, 법적 고려 대상은 아니나 국토교통부의 2015년 12월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4조880억원과 비교하면 50%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다만, 지가 및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면 예비타당성조사와 비교해 최종적으로는 10% 내외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업대상지 등 시설이 크게 줄어들면서, 일각에서는 타당성 재조사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사업대상지 면적은 예타에서 762만 5789㎡보다 약 28% 줄어든 550만6201㎡로 결정됐으며, 활주로 역시 예타에서 길이 3600m, 폭 60m로 제시됐으나 기본계획에서는 길이 3600m, 폭 45m로 줄어들었다. 

사업 대상지 면적은 크게 줄어든 반면, 사업비는 크게 늘어난 만큼 사업비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