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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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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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검찰-오 지사측 항소 '모두 기각'
정무라인 2명 항소도 기각...원심 유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4일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4일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열린 오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오 지사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제주도청 본부장 ㄱ씨와 도지사 특보 ㄴ씨의 항소도 기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와 컨설팅업체 대표 ㄹ씨에 대한 원심 판단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 취지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ㄷ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ㄹ씨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548만원 상당의 추징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2심에서도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으면서, 오 지사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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