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오영훈 지사, 선거법 항소심도 '벌금 90만원'...'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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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오영훈 지사, 선거법 항소심도 '벌금 90만원'...'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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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검찰-변호인측 항소 모두 기각...'도지사직 유지'
정무라인 2명 항소도 기각...오 지사 "재판부 판결 존중하나 아쉬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4일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4일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도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열린 오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오 지사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제주도청 본부장 ㄱ씨와 도지사 특보 ㄴ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결은 적절하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협약식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는 일부 무죄를 인정하면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컨설팅업체 대표 ㄹ씨의 경우도 일부 무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에 548만여원 추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ㄷ씨와 ㄹ씨에 대해 "ㄷ씨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고, ㄹ씨는 금품을 제공받았다"라며 "사전선거운동이 선거일에 근접해 이뤄졌고, 여러 업체 대표들이 피고인들에 의해 영문도 모른채 행사에 참석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ㄷ씨는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ㄹ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데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후 "다시는 이러한 일로 법정에 서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오 지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일부 유죄 내용에 대해 법리적 설명을 더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라며 "저는 여전히 무죄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며 상고를 통해 무죄 선고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양형과 관련해서는 도지사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며 "위대한 도민시대 만들어가는 민선 8기 제주도정 순항할 것이고 성공하는 도정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 등 5명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2022년 5월16일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업무협약식이 오 지사의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판단했다.

또 이 협약식과 관련해 비영리법인 대표가 컨설팅업체에게 지급한 협약식 개최비용 550만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해 4월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결정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오 후보측이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단체, 직능단체, 교직원, 청년, 교수 등의 지지선언을 기획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 지사에 대해서는 협약식 관련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지지선언의 경우 오 지사의 관여가 거의 없다고 본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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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하라 2024-04-25 07:27:31 | 222.***.***.100
전과자 제주지사 주민소환,,,행정체제개편,,2공항은 도민이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ㅡ법적근거: 주민투표법 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ㅡ"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ㅡ "원전유치" 사례.. 6곳<삼척시,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성공한 사례
ㅡ거창군에서는 법무부 사업인 구치소 신설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한 사례
☆ 원히룡 국토부퇴출..인천계양 국회의원 대패,,4월엔 정계 퇴출
☆ 야권 의석 192석 ,,각종 특검 가능

<<< 2공항 여론조사>>>.
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

일도지구.속도를 내라 2024-04-24 10:50:43 | 14.***.***.188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시행령은ㅡ<일도, 연동, 서호.일산. 분당.
전국 108개지역) 4월27일시행된다.
ㅡ<주택+상가+아파트> 대지을 합쳐서.도로폭 25m기준. 블럭단위 통합정비 원칙적용된다
■전체면적: 재구획.재개발.재배치

ㅡ서울.경기도에선
주민설명회및 의견수렴완료.조합원 동의율 7~80%,
설계서 35층 초안공람.고도제한
대폭 완화,조례 의회협의.자금12조지원

ㅡ제주도청은 국토부에서 행정서류가 접수되어 12월중 선도지구지정,
2027년 공사 착공 해야하나.무관심..무능한 도지사로 인해..
아파트 재건축만 해당된다고 무지한 생각중
■주택.상가지역을 특별법지역에서 제외시키려고,
또한 시행령 공포되었는데. 모른다고 의회에 허위로 답변.
벌금:백만원이상.구속우려로.특별법 업무준비 포기 상태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