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영훈 지사 선거법 사건 항소심 판결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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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영훈 지사 선거법 사건 항소심 판결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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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도 상고장 제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4일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24일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이로써 오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됐다.

제주지검은 30일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전부 상고했다.

오 지사 등은 제8회 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렸던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업무협약식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함께 기소된 ㄱ씨(현 제주도 개방형직위 본부장)에는 벌금 500만원, ㄴ씨(현 제주도지사 특보)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협약식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컨설팅업체 대표 ㄹ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540만원 추징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4일 오영훈 지사, ㄱ씨, ㄴ씨에 대한 양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ㄷ씨와 ㄹ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 ㄷ씨에게 벌금 500만원, ㄹ씨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540만원 상당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ㄷ씨 측은 선고 직후인 25일, 오 지사 측은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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