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가 지연되면서 대법원이 '지각' 재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지사 관련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대법원 제1부는 25일 아직 양측의 상고이유에 대해 검토를 진행중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 지사는 지난 2022년 11월23일 기소됐고, 약 14개월 만인 올해 1월22일 1심이 선고됐다. 이어 지난 4월 24일 항소심 선고가 이뤄졌다.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법원은 선고 기일은 잡힐 기미가 없이 상고이유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1심과 2심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는 경우가 많아 공직선거법 사건일지라도 규정된 기간 내에 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당장 오 지사의 사건도 1심 선고에만 14개월 가량 소요됐다.
그러나 3심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닌 양측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 검토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기한 내 선고가 이뤄지는 편이다.
오 지사 관련 사건의 경우 검찰과 변호인 모두 사실관계 자체에는 이의가 없어 항소심도 첫 기일에서 바로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다음 공판에서 선고를 진행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선고가 늦어질 요인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상고심 재판부가 사건 접수일인 5월10일에서 46일가량 지난 6월27일에야 배정된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 재판 지연으로 인한 연쇄 재판 지연일 가능성도 남아있다.
대법원 등 전국 법원이 29일부터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오 지사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은 8월말 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 지사와 제주도청 본부장 ㄱ씨와 도지사 특보 ㄴ씨 등 5명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2022년 5월16일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2년 11월23일 기소돼 약 13개월 만인 지난 1월22일 1심에서 오 지사는 벌금 90만원형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ㄱ씨에는 벌금 500만원, ㄴ씨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 등이 각각 선고됐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