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급증한 제주 제2공항 사업, 타당성 재조사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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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급증한 제주 제2공항 사업, 타당성 재조사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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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검토 중"
지가.물가 제외 예타보다 15% 상승시 '재조사'
제2공항, 예타 대비 41%↑...지가.물가 제외하면?
제주 제2공항 예상 조감도. (자료=제주도)
제주 제2공항 예상 조감도. (자료=제주도)

기획재정부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과도한 총사업비 증가로 타당성 재조사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기재부에 따르면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 총사업비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가한 요인을 따져보고, 사업비의 원안 유지 또는 삭감이나 증액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와 비교해 지가와 물가상승분을 제외하고 15% 이상 상승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제2공항 건설사업의 사업비는 경우 기재부가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4조8700억원이 제시됐으나, 국토부가 지난 2019년 제시한 기본계획안에 5조1278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3월 기본계획안에서는 6조 6743억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기재부와의 협의를 시작하며 기본계획안에 반영된 금액에 물가상승률을 추가로 반영해 최종적으로는 6조8900억원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타당성조사와 비교하면 41%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다만 지가 및 물가 상승분이 함께 반영된 것인 만큼, 이를 제외하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사업대상지 면적은 예타에서 762만 5789㎡보다 약 28% 줄어든 550만6201㎡로 결정됐다.

활주로 역시 예타에서 길이 3600m, 폭 60m로 제시됐으나 기본계획에서는 길이 3600m, 폭 45m로 줄어들었다. 

사업 대상지 면적은 크게 줄어든 반면, 사업비는 크게 늘어난 만큼 사업비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예비타당성조사와 비교해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물가 및 지가 상승분을 제외하면 10% 미만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사업비관리지침과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며 "총사업비가 증가한 요인을 분석하고,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요구한 것인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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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민 2024-02-16 07:48:11 | 59.***.***.73
2공항 부지에 포함된,,,,난산,온평,신산 농민들
ㅡ폭력적,강제적으로 농지 강탈 당한다
ㅡ농민들,자기결정권 인정하라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성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주민수용성을 물을 대상은 제2공항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이 분명하다.
개발이익을 누리게 되는 인근 주민들,역시 온전한 대상은 되지 못한다
♥ 공항 입구 신산리와
활주로, 여객청사는 온평리에 있어 주민수용성은 2개 마을에 한하여 물어야 옳다

성산 2024-02-15 17:04:09 | 59.***.***.73
2공항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했을때.**대응방법

제주 특별법 권한으로 ,, 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한다
<용암동굴.숨골.법정보호종.조류.항공충돌.관광객 통계조작 등 사유>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결정하고.의회도 동의절차 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
●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자동취소된다.

성산 2024-02-12 11:41:08 | 211.***.***.109
"성산오적" 공개 추천받습니다ㅡ
이완용은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었듯이..
성산땅을 군사공항+핵전용 공항으로 팔아 먹을려는
.."성산오적"을 추천받아.성산읍 역사에 기록한다.
ㅡㅡㅡㅡ
박제순(朴齊純, 외부대신), 이지용(李址鎔, 내부대신), 이근택(李根澤, 군부대신), 이완용(李完用, 학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농상부대신

2공항은 핵전용+군사공항 2024-02-04 18:35:00 | 14.***.***.188
공군 "탐색구조부대 반드시 필요"...강행 의지 재확인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10
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 공군 회신공문 공개

군당국이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남부탐색구조부대'란 명칭의 공군기지 건설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군이 이 부대 창설의지를 거듭 밝혔다.

2공항 지하엔 동굴.지상엔 까마귀 20만마리 날다 2024-02-04 18:34:02 | 14.***.***.188
환경부,국토부 "2공항" 공동검증하라
@ 조류 충돌
♡정답 ;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법정보호40종 56,000여마리.조류먹이풍부
대체지로 유인불가.겨울철새 조사누락.
및 조류충돌 제주공항 대비 8배이상.
까마귀 10~20만마리와항공기충돌.추락높다

@ 항공소음
♡정답 : 소음 등고선 8.5km범위 표선.
구좌읍 민가.해상수중소음 예방책 없다

@ 법정 보호생물
♡정답:맹꽁이.두견이.저어새.갈매기
남방큰고래 등 멸종위기 개체별 생태적
이주할 장소.대안이 없다

@ 숨골
♡정답: 숨골 153곳.수산동굴 조사누락.
숨골매립으로 지하수 보호대책 없고
호우시 홍수우려.농사불가.해산물몰살

2공항은 핵전용+군사공항 2024-02-04 18:33:21 | 14.***.***.188
제주2공항,, 핵 시설한다
한기호 국힘 북핵특위 위원장이 주최한 ‘북핵위기 대응 세미나’ 내용*
ㅡ제주도에 향후 핵 전력을 운용할 전략군
ㅡ 해병 제3사단을 창설하고
ㅡ기지 방어사령부
ㅡ스텔스 비행단
ㅡ 제2미사일사령부
ㅡ 제2잠수함사령부
ㅡ제2기동함대사령부 등을 설치

2공항은 핵전용,,군사공항이다 2024-02-04 16:37:53 | 211.***.***.152
북한 "핵탑재" 초대형 방사포 폭파 우선순위 예상한다
ㅡ1순위..강정항 (미 핵잠수함, 전투기.핵탄두 보관시설),성산2공항,부산항
ㅡ2순위 ..평택(미군기지),용산
ㅡ3순위..오산 (공군기지)
ㅡ4순위..성주사드기지..청주 f-35기지

주민투표하라 2024-02-04 16:37:05 | 211.***.***.152
2공항 주민투표 실시 촉구,.. 총궐기 대회합시다,
ㅡ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ㅡ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ㅡ제주가치
ㅡ정의당
ㅡ제주생명평화대행진 조직위원회..
ㅡ제주 천막촌 사람들
ㅡ민주,문대림
ㅡ강우일·이상구·이문교·현기영·김명식·김정기·서명숙·강요배·박희수
녹색당
민생당
진보당
환경연합
제주인천천주교
사회협약회
핫핑크돌핀스
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영용찬열사추모회 ,,,,,, ㅡㅡㅡㅡㅡㅡㅡㅡ외,325개단체
ㅡ 2공항 "주민수용권"을 적극 지지해 주신분 감사드린다,ㅡ

성산읍민 2024-02-01 10:21:18 | 14.***.***.188
북한이 30일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기존 '화살-2형' 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밝혔습니다.

통신은 "해당 훈련은 우리 군대의 신속반격 태세를 검열하고 전략적 타격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전했습니다.

화살-2형은 북한이 최근 개발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입니다. 사거리는 1800~2000㎞ 정도이고, 전술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살-2 발사로 반격 태세를 검열했다고 밝힌 건 전력화를 마치고 실전부대에 배치했다는 의미로 추정됩니다.

썩여리 2024-02-01 07:38:33 | 203.***.***.189
제2공항 이름으로 포장한 공군특수전전략사령부는 미국의 대중 대러의 가장 중요한 군사전력 역할을 수행할것.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한국이 충성을 다한다는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뎌야지?

투기꾼 2024-02-01 02:11:45 | 61.***.***.114
애초에 윗분들 돈 좀 낭낭하게 먹이고 2공항 선정됐는데 왜 안하는거? 자연경관이고 뭐고 일단 선정됐으면 빨리빨리 진행해라. 비싼값에 팔아먹을려고 대기시킨 땅이 여럿이다. 언능 진행해서 주머니에 캐쉬좀 꽂아보게 빨랑 좀 해라....

워리이 2024-01-31 22:23:46 | 112.***.***.2
해저터널이나 뚫어라!!!
저돈이면 해저터널 뚫을 수 있는거 아니??
바람만 불면 비행기 못뜨는 공항따위는 집어치워라~

문재앙 2024-01-31 14:27:24 | 220.***.***.114
문재앙 5년 내내 방해하고 표팔이발 하이퍼인플레이션 맞았으니 가격 상승은 당연한 건데 왜 또 테클이지. 느그 잘못이라고

참... 2024-01-31 13:33:12 | 223.***.***.125
빨리 좀 하세요!빨리 좀..이제 또 기재부에서 발목잡고있나요
도대체 뭐하고있나요! 고시만남았는데 어휴..진짜
제2공항세우는데 100년걸리겠습니다!!

ㅉㅉ 2024-01-31 10:58:37 | 59.***.***.171
ㅋ ㅋ 앰히출타한 반대간첩것들 이제 동력상실해서 어제 사우디 애들 연장전서 걸어다니는것마냥 멘탈 나갔누 ㅋ ㅋ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