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제주 제2공항 도민의견 공론화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음에도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이 여론조사 3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 절차 중단과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반대 도민승리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기본계획 중단하고, 도민결정권 보장하라"라고 요구했다.

도민회의는 "지난 2021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실시해 18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도민 다수는 제2공항 건설에 반대했다"며 "모든 권력과 권한을 쥔 중앙정부 국토부와 제주도정이 한통속이 돼 온갖 감언이설로 도민을 협박하고 회유했지만, 도민은 넘어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제주도민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2021년 도민 여론조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 절차에 의해 수렴된 도민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국토부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민회의는 "도민사회는 이 여론조사를 통해 6년여를 끌어온 첨예한 갈등현안이 해결될 것이라 기대했다"며 "그러나 이 기대는 당시 원희룡 도지사의 독선과 국토부의 약속 위반, 그리고 당정협의의 당사자였던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의 무책임으로 끝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특히 제2공항과 관련해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국토부는 제주도민의 반대는 물론 환경부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했음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이라는 해괴한 용역으로 시간을 벌더니, 정권이 바뀌자 다시 제2공항 추진에 나서 갈등을 다시 일으켰다"며 "그리고 기존의 여론조사로 부족하다면 주민투표로 도민의 뜻을 다시 확인하자는 제안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도민회의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정부와 행정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가"라며 "또다시 강정 해군기지의 경우처럼 이간질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폭력으로 주민을 짓밟으며 강행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지금도 권위주의 시대의 미몽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3년 전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하든, 주민투표를 실시하든, 기본계획 고시 절차를 중단하고 ‘제주도민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또 기획재정부가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민회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4조 8700억원이었던 사업비가 6조 8900억원으로 41%나 증가했다"며 "국토부는 물가상승률과 지가상승분을 제외하면 증가율이 15% 미만이라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업면적이 763만㎡에서 550만㎡로 줄어들고, 제2공항에 국제선 전부와 국내선 50%를 배정하기로 했다가 국내선만 50% 배정하는 등 사업규모가 축소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비용은 예타 당시보다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하는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는 제2공항 건설계획을 뒷받침했던 수요예측이 빗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2공항 건설을 결정할 당시 연간 4560만명에 이른다고 했던 장래 최대 수요 예측이 2023년 기본계획에서는 3970만명으로 감소했다. 이마저 최근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노령화 추세는 물론 최근 수년간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는 제주의 관광객 추이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제주공항은 연간 3,100만명을 수용하는 규모이고, 세계적인 공항설계 전문기관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현 제주공항의 시설개선과 보조활주로 활용으로 연간 45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런데 현 공항을 확충해도 연간 3500만도 수용하지 못하는가"라고 꼬집었다.

도민회의는 "경제가 어려워 아웅성이고 세수도 크게 줄고 있는데 왜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공항 건설에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가"라며 "그럴 돈이 있다면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훨씬 효과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와 현저히 달라진 사정을 고려해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무엇보다 최근 확인되는 인구감소와 노령화 추세, 하락하는 장기 GDP 성장률 전망, 정체상태의 제주도의 관광객 추이 등을 반영해 수요예측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민회의는 이어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향해 거듭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도민회의는 "제2공항에 대한 오영훈 도지사의 행보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제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정치지도자로서 제주도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 아무런 소신을 밝히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갈등해결을 강조하면서도 갈등해결의 해법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 오영훈 도지사는 의원 시절 ‘도민의견을 존중한다’는 당정협의를 이끌어낸 당사자"라며 "런데 오 지사는 의원 시절 당정협의에 따른 여론조사의 민의를 관철하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도민회의는 "도지사 선거에서 오영훈 도지사는 도민결정권을 내세웠으나, 도민결정권 확보 방안으로 도민의 절대다수가 지지하는 주민투표를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라며 "단지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지레 꼬리를 내린다면, 도지사는 왜 있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오영훈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에 가서 판단하겠다고 한다"며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루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항부지 일대의 환경문제이다. 물론 공항부지 일대의 환경영향도 매우 중요하나, 그보다 우선돼야 할 근본 문제는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제2공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이다. 도민결정권이 제기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제2공항과 마찬가지로 ‘국책사업’이었던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부지를 매입하고 착공까지 한 후에도 6년간 갈등이 이어진 끝에 거창군, 경상남도, 법무부, 원안측과 이전측 주민대표 등으로 5자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며 "마침 올해 하반기에 기초자치를 포함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가 추진되고 있다. 행정체계 개편 주민투표와 동시에 시행한다면 행정력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은 장기화되고 있는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4월 총선 후보자들이 각자의 찬반 입장을 넘어 절대 다수 도민이 지지하는 ‘도민결정을 통한 갈등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도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제2공항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재앙을 불러올 계획"이라며 "계획이다. 기후위기로 대표되는 환경위기로 인류의 생존이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더 하겠다고 제2공항을 짓는 것은  공멸을 자초하는 자해행위"라며 제2공항 반대에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했다.

도민회의는 "제주의 미래를 되찾기 위해 제2공항 반대에 힘을 실어달라. 제2공항을 찬성하며 갈등을 증폭하는 정치인을 심판해 달라"며 "우리는 도민의 힘으로 반드시 제2공항을 막아낼 것"이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