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용 증가-항공수요 감소 등 변수...사업비 삭감 가능성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과도한 총사업비 증가로 검토가 지연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검토 절차가 아직 진행되면서, 상반기 중 기본계획 고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2공항에 대한 기재부의 총사업비 검토가 지난해 10월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7개월째 실무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기재부 정기인사에서 제2공항 사업을 검토하던 실무자가 전보되면서, 실무협의도 잠시 중단됐다 재개됐다.
실무협의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데다, 끝나도 본협의를 비롯해 항공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밟다 보면 기본계획 고시는 1개월 이상 소요된다.
반면 제2공항과 비슷한 시기 기재부의 총사업비 검토가 시작된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 검토가 끝나고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졌다.
특히 일각에서는 제2공항 총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기재부 검토 단계에서 큰 폭의 '손질'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기재부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실무 단계에서 검토가 끝나면, 일반적으로는 본협의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경우 기재부가 KDI(한국개발연구원)에 검토를 의뢰했지만, 제2공항은 기재부가 직접 살펴보고 있어 검토하는 속도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기재부 협의가 완료되면 고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2공항 건설사업의 사업비는 기재부가 실시한 2016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4조8700억원이 제시됐으나, 국토부가 지난 2019년 제시한 기본계획안에 5조1278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3월 기본계획안에서는 6조 6743억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기재부와의 협의를 시작하며 기본계획안에는 물가상승률을 추가로 반영해 최종적으로는 6조8900억원이 적용됐다.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와 비교하면 41% 가까운 2조166억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사업비가 '조 단위'로 증가하면서 기재부 검토도 올해 상반기 전에는 끝나기 어렵다는 관측과 함께, '타당성 재조사'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와 비교해 지가와 물가상승분을 제외하고 15% 이상 상승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2공항 사업은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당시와 비교해 41%가까이 증가한 상황이다. 다만, 지가 및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면 예비타당성조사와 비교해 최종적으로는 10% 내외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업대상지 등 시설이 크게 줄어들었다.
실제 사업대상지 면적은 예타에서 762만 5789㎡보다 약 28% 줄어든 550만6201㎡로 결정됐으며, 활주로 역시 예타에서는 길이 3600m에 폭 60m로 제시됐으나 기본계획에서는 길이 3600m, 폭 45m로 줄어들었다.
사업 대상지 면적은 크게 줄어든 반면, 사업비는 크게 늘어난 만큼 사업비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