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과도한 총사업비 증가로 타당성 재조사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기재부에 따르면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 총사업비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가한 요인을 따져보고, 사업비의 원안 유지 또는 삭감이나 증액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와 비교해 지가와 물가상승분을 제외하고 15% 이상 상승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제2공항 건설사업의 사업비는 경우 기재부가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4조8700억원이 제시됐으나, 국토부가 지난 2019년 제시한 기본계획안에 5조1278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3월 기본계획안에서는 6조 6743억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기재부와의 협의를 시작하며 기본계획안에 반영된 금액에 물가상승률을 추가로 반영해 최종적으로는 6조8900억원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타당성조사와 비교하면 41%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다만 지가 및 물가 상승분이 함께 반영된 것인 만큼, 이를 제외하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사업대상지 면적은 예타에서 762만 5789㎡보다 약 28% 줄어든 550만6201㎡로 결정됐다.

활주로 역시 예타에서 길이 3600m, 폭 60m로 제시됐으나 기본계획에서는 길이 3600m, 폭 45m로 줄어들었다. 

사업 대상지 면적은 크게 줄어든 반면, 사업비는 크게 늘어난 만큼 사업비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예비타당성조사와 비교해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물가 및 지가 상승분을 제외하면 10% 미만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사업비관리지침과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며 "총사업비가 증가한 요인을 분석하고,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요구한 것인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