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주지역의 제22대 총선에서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돼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도 이관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물론 이 이슈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방선거에서도 오래전부터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단골 이슈이기도 하다. 

제주도 이관 문제가 나오는 것은 JDC가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의 주요 개발사업을 맡고 있음에도, JDC 이사장 임명에서부터 각종 개발사업 계획 수립 등이 전적으로 국토부의 권한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JDC 사업이 제주도 난개발 논란을 불러오더라도, 지자체가 나설 입장이 못된다.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지역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심지어 도의회에서 기본적 업무계획조차 보고받을 기회도 없다. 시민사회단체에서 JDC 이관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당시 제출된 7단계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안에는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JDC 이사장 임명 특례 △JDC 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뢰감사 근거 마련 △JDC 에 대한 도민 참여 확대 △영어교육도시 무상양여 도유지 매각시 협의 강화 등이 핵심과제로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심의 과정에서 JDC 관련 과제목록은 모두 '불수용' 됐다.

다시 총선 이슈로 떠오른 JDC 이관, 후보자들은 어떤 입장일까.

제22대 총선 공동보도 및 전략적 제휴' 업무협약을 맺은 <헤드라인제주>와 KCTV 제주방송과 뉴제주일보, 한라일보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서귀포시 선거구의 '선택 2024 후보자 토론회' 내용을 종합하면, JDC 제주도 이관에 대해 정당에서도 엇갈렸고, 후보자들도 입장이 제각각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관에 찬성하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후보도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엇갈렸다. 물론 찬성 의견도, 반대 의견도 모두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있다. 

◇ 제주시갑 : 문대림 "현 상황에서는 반대" vs 고광철 "반드시 이관해야" 

후보자 입장을 정리해 보면, 먼저 제주시갑 선거구에서는 JDC 이사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반대' 입장을,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찬성' 입장으로 맞섰다.

문대림 후보는 "저는 JDC 이관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JDC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이라는 국책사업 수행 기관이다.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들이 연착륙이 중요하다"면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도가 떠안는 건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가교 역할을 JDC가 해내고,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고 후보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제주 가치에 기반한 활동 매우 필요하다"면서 "그렇지만 당장, 우리가 특행기관 이전에서 손해 봤던 사례가 있다.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 연착륙 위한 지속성과 비용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제주가 부담을 떠안을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광철 후보는 "JDC는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며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국비 확보할 때 중앙정부 산하 기관일 때와 도 산하 기관일 때 역할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행정기관 존속에 대해 저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도민 기여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관해야 한다"면서 "면세점 수익금 제주에 기여하도록 하고 경제 문화 사회 공헌에 따라 이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JDC 역할이 대규모 방식이라면, 이를 제주 생태 환경 등 소중한 가치 증진 하는 역할로 바꾸면 도 이관은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제주시을 : 김한규-강순아 "이관해야" vs 김승욱 "총리실로 격상해야"

제주시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와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이관에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오히려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김한규 후보는 "저는 JDC를 제주도로 이관하는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대통령실 근무했었기 때문에 JDC가 중요한일 할때 국가가 결정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도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도민이익 위해 제주도가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김승욱 후보는 "JDC 이관 문제는 우리 제주도의 이익이 되는지 따져보고 정할 문제이다"면서 "JDC는 국토부 산하 기관인데, 오히려 총리실 산하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장기적으로 (JDC가 운영하고 있는) 면세점을 제주도로 이관하고, JDC는 제주와 중앙부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순아 후보는 "JDC는 제주를 기반으로 개발사업 하는 공기업이다"면서 "국토부에서 제주도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그것은 그 이익이 제주도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며 "무분별한 개발 막고, 제주 환경중심 도시 이끌어야 한다고 제주특별법에 명시돼 있는데, (JDC의) 관리감독 권한 역시 제주도에 없다"고 지적했다. 

◇ 서귀포시 : 위성곤 "당장은 불가능" vs 고기철 "이관돼야"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입장을 유보한 반면,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제주도 이관 필요성을 제기했다.

위성곤 후보는 "당장 이관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며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민 이익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위 후보는 "JDC가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운행되는 동안 많은 성과도 만들어냈고, 후과도 만들어졌다"면서 "(그럼에도) 저는 당장 이관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진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민 이익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JDC는 땅 장사, 부동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의견들과 비판들을 받아왔다"면서 "이제 JDC는 자기 방향성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고기철 후보는 "저는 JDC의 제주의 귀속을 통해서, (직접) 운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선도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JDC는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설립이 됐다. 당시에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서귀포에 있는 5개 선도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어교육도시는 대학에 들어오지 않아서 반쪽이 됐고,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도 좌초 위기에 있고, 신화역사공원도 제2지구는 현재 개발이 되지 않고 있고, 관광미항은 더 이상 추진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은 민주당의 지난 24년의 집권 기간과 기간을 같이 하는데, JDC의 제주 귀속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선도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