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도 심각한 부도덕성 두 후보에 '부적격' 의견 제시해야"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인사청문회 결과 두 후보 모두 농지법 위반 및 투기 의혹이 나타나 부적격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에 이어 정의당 제주도당도 두 후보에 대한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오영훈 지사는 2명의 행정시장 후보자 전원 임명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강병삼 후보자와 이종우 후보자 모두 농지법 위반 및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특히 강병삼 후보자는 문제가 된 2곳의 토지 모두 실제 경작행위가 없었고, 특히 아라동 토지의 경우 재산 증식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종우 후보자의 경우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 경작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며 "게다가 자경을 해야 가능한 공익직불금까지 수년간 수령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드러났는데, 이는 모두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2명의 행정시장 후보자가 마치 누가 더 투기를 잘하는지 경쟁하는 모양새다"라고 힐난했다.
정의당은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도덕성 등에 대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런만큼 도의회 후보자들의 심각한 위법행위와 부도덕성을 감싸려 하지 말고 모두 ‘부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오영훈 지사는 2명의 행정시장 후보자 전원에 대해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그것만이 그간 수많은 출자·출연기관장 인사 등에서 지속되고 있는 선거공신에 대한 보은인사 논란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도 이날 성명을 통해 두 후보자에 대한 임용 철회를 요구했다.
제주 농민단체가 투기성으로 농지를 다량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이어,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용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농민회는 "이종우 후보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2019년부터 3년간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다"면서 "직불금은 국가에서 농민의 생산에 대한 최소의 보조금인데 농사를 짓지도 않은 본인과 배우자가 받았다면 직불금 부당수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웬만한 투기세력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불금은 받으려 하지 않는데 후보자와 배우자가 농사도 짓지도 않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투기세력 그 이상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렇게 돈있고 빽있는 분들이 농지를 잠식하고 있으니 우리 농민들이 설 자리가 어디에 있겠는가"면서 "제주도 농정당국은 해마다 농지실태 조사를 한다는데 무엇을 조사하고 다녔는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고 지적했다.
농민회는 "오영훈 지사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제주시장 후보자와 서귀포시장 후보자 모두 임용을 철회하라"면서 "지금까지는 농지법 위반은 그냥 고개숙이면 지나가고 봐줘왔던 사례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바로잡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녹색당도 성명을 내고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강병삼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18일과 19일 이틀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오후 늦게 두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어서 이의 결과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