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에, 3년간 직불금 부당수급 의혹"
제주 농민단체가 투기성으로 농지를 다량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이어,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용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자의 경우 농지법 위반 의혹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부당 수급한 논란을 사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9일 성명을 내고 "오영훈 지사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의 임용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농민회는 "이종우 후보자도 농지법위반 의혹이 드러났다"면서 "만약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종우 후보자는 강병삼 후보 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농지법 위반으로, 배우자와 자식 본인까지 한세트가 된 농지법 위반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농지 매입은 조상 땅을 찾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했는데 그 말 자체가 농사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농지는 농사를 짓기위해 매입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농민회는 "본인과 배우자가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2019년부터 3년간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다"면서 "직불금은 국가에서 농민의 생산에 대한 최소의 보조금인데 농사를 짓지도 않은 본인과 배우자가 받았다면 직불금 부당수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웬만한 투기세력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불금은 받으려 하지 않는데 후보자와 배우자가 농사도 짓지도 않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투기세력 그 이상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렇게 돈있고 빽있는 분들이 농지를 잠식하고 있으니 우리 농민들이 설 자리가 어디에 있겠는가"면서 "제주도 농정당국은 해마다 농지실태 조사를 한다는데 무엇을 조사하고 다녔는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고 지적했다.
농민회는 "오영훈 지사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제주시장 후보자와 서귀포시장 후보자 모두 임용을 철회하라"면서 "지금까지는 농지법 위반은 그냥 고개숙이면 지나가고 봐줘왔던 사례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바로잡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강병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데 이어 19일에는 이종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