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장 "행정시장 후보자, 투기의혹 드러나면 자진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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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장 "행정시장 후보자, 투기의혹 드러나면 자진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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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 인사청문 앞두고 이례적 '단호한 입장' 발표
"도민 눈높이 맞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자진사퇴 해야 할 것"
김경학 의장. ⓒ헤드라인제주
김경학 의장. ⓒ헤드라인제주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제주시장 후보자로 지명된 강병삼 후보자(48)의 투기성으로 의심되는 농지 매입과 관련해 농지법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17일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지체없이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장은 이날 '행정시장 인사청문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원칙적 입장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행정시장은 도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해야 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다양한 행정역량 또한 필요하다"며 "최근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도민사회에서는 의혹을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의회는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에서 그 자질과 역량, 도덕성 등에 대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철저한 검증에 나설 것"이라며 "도민사회가 수긍할 정도까지 검증할 수 있도록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를 겨냥해 "해당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도민 눈 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자진사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제주도의회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명에 대해 논공행상과 보은성 임명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난달 29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최근 이뤄지는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는 이 같은 도민들의 기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지난 16일 이뤄진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 인사는 ‘정실 인사’ ‘보은성 인사’나 마찬가지라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제, "오영훈 도지사는 50대 중반으로 비교적 젊은 도지사로, 그만큼 참신한 인재를 발탁할 것으로 기대했던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최근 인사에 대해 역설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민선 8기 도정의 이러한 인사 방식이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남은 기관장 인사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며 "민선 8기 도정은 선거공신 보은인사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인사 검증은 물론 능력 중심의 인사를 발탁함으로써 새로운 도정에 대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장의 입장은 강병삼 후보에 대해 사실상 '자진사퇴'를 권고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경우 사실상 투기성으로 비춰지는 농지 매입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강 후보자는 제주시 아라동 아파트 개발단지 인근에 위치한 5필지 7000여㎡ 규모의 토지를 4명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 소유자 모두 변호사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지난 2019년 경매를 통해 해당 토지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토지의 지목이 '전(田)', 즉 농지임에도 현재까지 농사를 정상적으로 짓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분히 투기성 매입이라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 제주시는 경작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강 후보자에게 농지 처분의무 부과를 알리는 사전 통지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 후보는 뒤늦게 지난해 봄에 메밀, 가을에 유채를 각각 파종했는데, 모두 경관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강 후보자는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또 다른 지인 1명과 함께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위치한 임야 2필지와 농지 2필지 등 총 2100여 ㎡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농지 역시 실제 경작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법률상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도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적절하지 못했던 점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은)는 18일 오전 10시부터 강병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한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중심으로 적격성이 검증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특위는 다음 날인 19일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63)에 대한 인사청문까지 마무리되면, 두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제주도지사에 송부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두 후보자에서 모두 농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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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2-08-18 13:52:22 | 14.***.***.188
오영훈 제주지사
직무수행평가..전국 17개시도중 14등 .

ㅡ2공항 어정쩡한 생각을 명확히
밝혀라<첫째원인 >

ㅡ2공항 담당부서 전원 사표받아라.
<전임 도정잔당존재.갈등지속.17등간다>

ㅡ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적극추진하라
<도의회와 신속 협의 "공항및항만"포함>

ㅡ2공항..국토부 일방통행에대해
국회의원3분과 함께 제주지사직 걸고.
철회 선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