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 굳힌 오영훈 지사, 행정시장 2명 모두 임명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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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굳힌 오영훈 지사, 행정시장 2명 모두 임명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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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지사, 오전 11시30분 행정시장 임명관련 입장 발표
도의회 의장 회동 등 숙고결과 발표...임명 강행 가능성 커
22일 오전 간부공무원들과 티타임을 갖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지난 22일 오전 간부공무원들과 티타임을 갖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행정시장 임명과 관련해 고심을 거듭해 온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3일 임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 지사가 이날 오전 11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행정시장 임명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48)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63) 모두 임명을 강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시장 임명을 앞두고 도지사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오 지사는 행정시장을 임명하는데 대한 양해를 구하며, 논란이 불거진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조치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정시장 임명 논란은 지난 18일과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 두 후보자의 투기성 농지 매입 및 농지법 위반 등의 논란이 커지면서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의 경우 부적격 취지의 판정이 내려진데 따른 것이다. 

이종우 시장 후보자는 비록 적격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으나, 강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농지법 위반 논란과 함께 실제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하고 농민수당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나 '얌체' 논란까지 일었다.

여기에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제주참여연환경연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에서도 두 후보자 모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임용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는 상황까지 더해졌다.

제주도의회에서 부정적 기류가 강하고, 여론이 악화되자 오 지사는 지난 21일 임명여부 결정을 미루고 주변 의견을 들으며 숙고를 해 왔다. 22일 오후에는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을 만나 행정시장 임명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날 "부동산 투기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도민 눈 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자진사퇴 해야 할 것"이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단호한 입장문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인사청문특위는 청문경과보고서를 통해 강병삼 후보자는 부적격, 이종우 후보자는 적격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이종우 후보도 실제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농민수당까지 신청한 문제가 제기됐으나 인사특위는 이 후보자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도, 강병삼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
 
특위는 강병삼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의 각오 및 의지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행정 경험 부족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문제 및 우려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도민의 눈높이 차원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라며 "향후 시민을 대표해 제주시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 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종후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후보자와 자녀가 농지 취득 및 보유 과정에서의 농지법 위반 소지와 후보자가 직접 자경을 하지 않으면서도 직불금 및 농민수당을 수령해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라며 "선거공신에 대한 보은성 인사라는 도민사회의 비판 등 행정시장으로서의 우려의 의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후보자가 도덕성 및 전문성에서 일부 우려가 있으나, 후보자의 각오 및 의지가 확고하고 원활한 서귀포시정 운영을 위해 더 이상 서귀포시장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앞으로 후보자가 서귀포시장으로 최종 임명된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문회에서 제시한 정책제안 사항은 유념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앞선 강병삼 후보자의 판단과는 다른 잣대다.

이러한 가운데, 강 후보자는 22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논란이 된 농지 처분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자진 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 ⓒ헤드라인제주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 ⓒ헤드라인제주

◇ 역대 '부적격' 판정불구 임명 강행 사례는?

한편, 민선 8기 도정 출범 후 처음으로 이뤄진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오 지사의 임명 강행 여부에 지방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행정시장의 경우 도의회 본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고서 채택으로 끝나기 때문에 적격성 판단에 대한 강제력은 없다. 즉, 도의회에서 부적격으로 제시하더라도 임명 강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민선 6기와 7기 도정에서는 부적격 결론에도 임명이 이뤄진 바 있다. 그러나 임명 강행 때마다 후폭풍이 이어졌다.

실제 공공기관장 및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된 후 이뤄진 2014년 10월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에서는 '부적격' 결론이 나왔음에도 그대로 임명을 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당시 도의회는 임명강행에 항의하며 다음으로 예정된 제주연구원장 인사청문회를 보이콧 하기도 했다.

그해 12월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인사청문회 결과 "업무수행 능력 부족"이란 사실상 부적격 결론이 나왔음에도 임명이 강행돼 논란을 빚었다.

2019년 11월에는 정무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이 났음에도 임명을 강행하자, 도의회 인사청문특위원장이 직접 성명까지 발표하며 도정을 호되게 비판하는 일도 있었다.

2020년 7월에는 서귀포시장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으로 나왔음에도 임명을 강행하자 도의회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나서 "인사 폭거"라며 비판한 바 있다.

그해 11월에는 정무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부적격' 판정, 제주연구원장은 '미흡' 판정이 났으나 모두 임명을 강행하면서 인사청문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민선 7기 도정에서는 도지사와 도의회 다수당의 소속 정당이 달라 비판의 강도가 커진 점이 있었지만, 이번 민선 8기 도정에서는 도지사와 도의회 다수당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임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자칫 이번 임명 강행을 기점으로 해 새로운 도정 출범 초기부터 도정과 도의회의 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될 가능성도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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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09:08:47 | 175.***.***.190
내 이럴즐 ㅋㅋㅋㅋ
투기하나 직불금 먹으나 다 용서가 되는 세상이니
농민들만 불쌍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