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심하는 오영훈 지사, 인사청문 마친 행정시장 임명 그대로 강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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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하는 오영훈 지사, 인사청문 마친 행정시장 임명 그대로 강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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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장 22일쯤 임명장 수여 예정...제주시장 임명은 '고심 중'
임명 강행 예상 속, 도의회 의식 한 템포 늦출 가능성도
역대 '부적격' 불구 임명 강행 대부분 후폭풍...오 지사 결심은?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행정시장 임명과 관련해 오영훈 지사가 고심하고 있다.

지난 18일과 19일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48)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63)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이 후보자는 적격 취지의 결과가 나왔으나 강 후보자는 부적격 취지의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오 지사는 당초 도의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오면 22일 아침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이날 오전 각 행정시에서 취임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도정은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도의회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행정시장 임명수순은 무난해 보였다.

그러나 도의회 인사청문특위가 강병삼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두달째 시장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오지사의 행정시 운영 구상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오 지사는 휴일인 21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행정시장 임명 여부에 대해 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일단 22일 예정된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는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서귀포시의 경우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인 지난 19일 오후 각 언론에 22일 오전 10시 이종우 시장의 취임 기자회견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다가 21일 오후 2시쯤 돌연 기자회견을 보류했다. 이는 임명장 수여 일시가 조금 늦춰질 수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에 대한 임명은 변수가 남아 있다. 현 상황에서는 오 지사가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임명시점에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 22일 오전에 서귀포시장과 더불어 두 후보자를 동시에 임명할 수도 있고,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템포 늦춰 할 수도 있다. 또 두 후보자 모두 하루나 이틀 정도 시기를 늦춰 동시에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한 템포 늦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도의회 인사청문특위뿐만 아니라, 김경학 의장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의장이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날 "부동산 투기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도민 눈 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자진사퇴 해야 할 것"이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단호한 입장문 발표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장이 이러한 입장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오 지사가 설령 임명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 하더라도, 완전히 무시하고 지나치기에는 부담이 크게 다가올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때문에 오 지사가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앞서 도의회에 양해를 구하거나 협의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 역대 '부적격' 판정불구 임명 강행 사례는?

물론 행정시장의 경우 도의회 본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고서 채택으로 끝나기 때문에 적격성 판단에 대한 강제력은 없다. 즉, 도의회에서 부적격으로 제시하더라도 임명 강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민선 6기와 7기 도정에서는 부적격 결론에도 임명이 이뤄진 바 있다. 그러나 임명 강행 때마다 후폭풍이 이어졌다.

실제 공공기관장 및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된 후 이뤄진 2014년 10월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에서는 '부적격' 결론이 나왔음에도 그대로 임명을 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당시 도의회는 임명강행에 항의하며 다음으로 예정된 제주연구원장 인사청문회를 보이콧 하기도 했다.

그해 12월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인사청문회 결과 "업무수행 능력 부족"이란 사실상 부적격 결론이 나왔음에도 임명이 강행돼 논란을 빚었다.

2019년 11월에는 정무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이 났음에도 임명을 강행하자, 도의회 인사청문특위원장이 직접 성명까지 발표하며 도정을 호되게 비판하는 일도 있었다.

2020년 7월에는 서귀포시장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으로 나왔음에도 임명을 강행하자 도의회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나서 "인사 폭거"라며 비판한 바 있다.

그해 11월에는 정무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부적격' 판정, 제주연구원장은 '미흡' 판정이 났으나 모두 임명을 강행하면서 인사청문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민선 7기 도정에서는 도지사와 도의회 다수당의 소속 정당이 달라 비판의 강도가 커진 점이 있었지만, 이번 민선 8기 도정에서는 도지사와 도의회 다수당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임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자칫 이번 임명 강행을 기점으로 해 새로운 도정 출범 초기부터 도정과 도의회의 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될 가능성도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제주참여연환경연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에서도 두 후보자 모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임용 반대를 하고 나선 것도 도정으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오 지사가 숙고 끝에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 강병삼 후보자-이종우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는?

한편, 지난 인사청문특위에서는 두 후보자 모두 농지법 위반 논란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됐는데 강병삼 후보자는 부적격, 이종우 후보자는 적격 취지의 판정이 내려졌다.

이종우 후보도 실제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농민수당까지 받은 문제가 제기됐으나 인사특위는 이 후보자에게는 면죄부를 준 반면, 강병삼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강병삼 후보자 종합평가=인사청문특위는 강병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통해 "제주시정을 책임있게 이끌어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제주시장은 50만 제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000여명의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며 관할 사무를 수행하는 총 책임자로써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고 공직사회와 시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위"라며 "비록 임명직이지만 기초단체장 수준의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 중앙절충 능력,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과 실천력 등 자질 및 전문성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후보자는 토지 취득 및 보유 과정에서의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며,전문성 우려 관련해서는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시정 주요 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또 더 이상 제주시장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그러나 "토지 취득 및 보유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도민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됐으며, 행정 경험이 없고 그 동안의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시장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성 및 자질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제주시장으로 임명되더라도 보유 토지 관련 이해 충돌 가능성 등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의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도 있는 논의결과 후보자의 각오 및 의지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행정 경험 부족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문제 및 우려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도민의 눈높이 차원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라며 "향후 시민을 대표해 제주시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 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 시정 이행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도민의 눈높이와 정서를 고려해 인사권을 신중하게 행사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종우 후보자 종합평가=반면, 이종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논란 뿐만 아니라 직불금 수령 및 농민수당 수령 부분의 도덕성 문제도 제기됐으나 "문제가 있으나 서귀포시장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앞선 강병삼 후보자의 판단과는 다른 잣대다.

특위는 "후보자는 후보자와 자녀가 농지 취득 및 보유 과정에서의 농지법 위반 소지와 후보자가 직접 자경을 하지 않으면서도 직불금 및 농민수당을 수령해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라며 "선거공신에 대한 보은성 인사라는 도민사회의 비판 등 행정시장으로서의 우려의 의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덕성 등 일부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라며 "지방의회 의원 및 의장, 국회의원 보좌관 등 행정 경험이 있고 서귀포시장으로 임명될 경우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도있는 논의결과 후보자가 도덕성 및 전문성에서 일부 우려가 있으나, 후보자의 각오 및 의지가 확고하고 원활한 서귀포시정 운영을 위해 더 이상 서귀포시장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앞으로 후보자가 서귀포시장으로 최종 임명된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문회에서 제시한 정책제안 사항은 유념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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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어진 눈 2022-08-22 09:47:52 | 222.***.***.34
강행하면 미친 * 이지..

보는눈 2022-08-22 03:33:58 | 1.***.***.128
도민과 언론에 목소리를 들어서 움직이면 될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장 유관단체장들 무보수로 봉사하겠다는 자들 없나요 인간은 돈 권력 욕심에 좌르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내로남불 2022-08-21 18:13:30 | 39.***.***.90
걍 임명허라
어차피 결론은 같다
원희룡이나 오영훈 이나 도정 바뀌어도 그게 그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