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농지법 위반' 논란 부상
상태바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농지법 위반' 논란 부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4명 공동 농지 구입후 실제 경작 여부 의문
인사청문 최대 쟁점 예상...적격성 여부 판단은?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48)의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강 후보자가 3년 전 농지를 구입했으나 농사를 지은 흔적이 전혀 없어 투기성 매입이 강하게 의심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헤드라인제주> 취재를 종합하면, 강 후보자는 제주시 아라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의 5개 필지 7000여㎡ 규모의 토지를 4명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 소유자 모두 로스쿨 동기이거나 친분이 있는 변호사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지난 2019년 경매를 통해 해당 토지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토지의 지목이 '전(田)', 즉 농지임에도 현재까지 농사를 지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분히 투기성 매입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강 후보자는 지난 지난 2015년 지인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위치한 임야 또는 전(농지)으로 돼 있는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곳 역시 실제 경작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에서는 농지법 위반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민검증센터'를 운영하며 이 문제를 포착한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강병삼 후보자는 아라동 토지에 대해 "재산 증식 의사가 없었다고는 못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강 후보자는 해당 토지의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 토지는 과거 법원 경매에서 세 차례 유찰된 곳으로, 과거 업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사업 하려던 부지였는데 업자가 망하면서, 수분양자들이 여러명 가압류 했던 땅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를 매입했지만, 유치권이 설정돼 있어 소송을 하다 보니 1년 이상 들어가지 못했다"라며 "이후 펜스 철거 후 제주시에서 농지처분 사전 통보를 했지만, 메밀과 유채 등을 경작하는 것을 확인하고 처문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광령리 농지에 대해서는 "육지로 떠나는 분의 요청으로 매입한 곳으로, 매입 당시 농지 관리가 강화되면서 농지 사전처분 통지가 내려졌지만 토지 상태가 좋지 않아 농사를 짓지 못하고 주변에서 말을 키우는 지인에게 먹이주는 곳으로 이용토록 했다"며 "결과 적으로 두 토지 모두 재산증식이 됐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거듭 사과 의사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관련 내용을 오는 18일 실시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제주 최초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법률사무소 강’ 대표 변호사이다. 제주지방법원 국선변호운영위원, 제주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 등의 활동을 통해 행정과 도민 간의 소통과 조정자 역할을 해 왔다. 지난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한규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민선 8기 제주도지사직 인쉬원회에서 도민정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은)는 오는 18일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19일에는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인사청문이 마무리되면 두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제주도지사에 송부할 예정이다.

지난 인사청문특위 첫 회의에서 임정은 위원장은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해 고위 공직자가 갖춰야 할 업무수행 능력, 도덕성과 자질 등을 면밀히 살펴 후보자들이 행정시장으로 적합한지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의 농지법 위반 논란은 적격성 및 도덕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 위원은 임정은 위원장을 비롯해 현기종 부위원장(국민의힘), 강성의 의원, 김승준 의원, 양홍식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오승식 교육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