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단체, 강병삼-이종우 시장 '농지법 위반'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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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민단체, 강병삼-이종우 시장 '농지법 위반'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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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생산수단을 돈으로 강탈하는 행위"...경찰청에 고발장
"농지법 위반 의심 인물 임명 강행 오영훈 지사도 규탄"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25일 두 행정시장 고발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25일 두 행정시장 고발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부동산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48)과 이종우 서귀포시장(63)에 대한 임명을 그대로 강행한 것에 대한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가 두 시장을 형사 고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5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시장 임명을 강행한 오영훈 제주도정을 강력 규탄한 후, 제주지방경찰청에 두 행정시장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강 제주시장과 농지 공동보유자 4명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과 직불금 부당수령 혐의로 고발했다.

농민회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제주농민들은 오영훈 도정이 들어서고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라며 "그러나 이런 기대감을 오영훈 지사는 한순간에 무너뜨렸다"고 성토했다.

이어 "도지사 다음으로 중요성이 있는 행정시장 임영에서 황당하게도 농지법위반으로 의심받는 인물들을 선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농민회는 "농지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된다"라며 "제주의 농지는 가진 자들의 소유가 된지 오래이고 농민들이 매입할 수 있는 농지는 가격이 오를대로 올라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 임대료 또한 치솟아 농민들이 농지를 떠나야 할 지경"이라며 "농지를 임차해 농사를 짓는다 해도 임대차 계약서도 받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 단체는 "이런 상황인데도 오 지사는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것은 오 지사가 우리 농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명확한 근거이다. 농업에 대한 무지이며 농민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농민회는 "오 지사나 양 행정시장 모두 농지법 위반 정도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지 모른다. 지금가지 이 사회가 그렇게 생각해 왔을 수도 있다"며 "농지는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며, 그런 농지를 농사의 목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있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국민의 먹거리를 약탈하는 것이며, 농민의 생산수단을 돈으로 강탈하는 범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강 제주시장과 이 서귀포시장을 고발한다"며 "그리고 오늘의 사태를 만들어낸 오영훈 지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농민회는 제주경찰청에 두 행정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25일 두 행정시장 고발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25일 두 행정시장 고발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한편, 이번에 고발장 접수가 이뤄지면서 두 시장에 대한 직접적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인사청문에서는 두 명의 후보자 모두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투기성 농지 매입 정황이 확인된 강병삼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취지의 판정이 내려졌다. 

강병삼 제주시장의 경우 이미 상속 등을 통해 30여 필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난 2019년 경매를 통해 25억원을 들여 아라동 아파트 개발단지 인근에 위치한 5필지 7000여㎡ 규모의 농지를 추가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에서 2015년에는 또 다른 지인 1명과 함께 애월읍 광령리에 위치한 임야 2필지와 농지 2필지 등 총 2100여 ㎡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투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자녀 등의 명의  다량의 농지를 보유하면서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고, 직불금과 농민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오영훈 지사는 두 명 모두 임명을 강행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를 비롯해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에서는 이들에 대한 임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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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세력 근절 2022-08-25 23:14:22 | 175.***.***.190
메밀 콩 농사짓겠다면서 25억 투자한 농사 전문가??
투기는 아니고 재산 형성 목적은 좀 있었다고.
콩 메밀 농사 지을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 아니라고?? 언어도단도 이런 언어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