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총선에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제주지역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여야를 떠나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총선 후보자에서도 찬반으로 입장이 갈리고 있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안은 '기초자치단체 도입', 그리고 행정구역을 3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재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이 내용을 도지사에게 권고했고, 오영훈 지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지난 1년에 걸쳐 진행된 대안 논의는 일단 마무리됐다.

제주도는 연내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에 대해 최종 확정하고,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각 단계마다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당장에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무엇보다 도민사회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주민투표에 앞서, 도민들로부터 행정구역을 3개로 나누는 것에 대한 동의 과정도 필요하다. 

2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쏟아진 우려도, 결국은 이러한 부분을 짚고 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도정에 힘을 실어주자는 촉구성 입장을 전했지만, 정작 소속 의원들은 업무보고를 통해 많은 우려를 표했다. 제주도정이 '제주형'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사무배분 구상에 대해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도민사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제시된 기초자치단체 도입 안을 도민들의 집약된 의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민 여론조사에서는 행정구역을 '4개로 재편'이 가장 높게 꼽혔는데, 최종안에서는 숙의토론 결과를 근거로 3개로 제시된 것에 대해서도 도민설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당에서도 온도차가 있지만, 소속 의원들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총선 후보자들은 어떤 입장일까. 

<헤드라인제주>가 총선에 출마하는 제주도내 3개 선거구 후보들을 대상으로 <총선에 출마합니다-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정당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지만, 의원들 개별 입장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서 찬성 입장이 확고했고, 국민의힘 후보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 3개 행정구조정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서 신중론 내지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서귀포시 선거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후보 모두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3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적극적 찬성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는 서귀포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더라도 행정구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 안이 제시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민주당 후보 3명, 기초단체 도입 모두 '찬성'...3개 행정구역은 엇갈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문대림 후보(제주시 갑), 김한규 후보(제주시 을), 위성곤 후보(서귀포시) 3명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는 모두 적극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행정구역을 3개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문대림 후보와 김한규 후보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제시했다. 제시한 내용은 사실상 '반대'에 가깝다. 반면, 위성곤 후보는 전반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문대림 후보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3개 선거구로의 행정구역 조정’이 최적의 대안인가?'에 대해 현재로선, 정확한 판단이 서질 않는다"면서 "그보다 먼저,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는 포괄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3개 국회의원 선거구로의 행정구역 조정’은 분명, 개편에 따른 비용 절감, 구역 간 인구 및 재정 형평성 등 여러 장점이 있다"며 "하지만, 제주지역의 정체성과 동질성, 향후 확장성 측면에서 불안요소 역시, 잠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원칙론적 해법제시에 그치는 실정이라, 중앙정부를 설득할 명분과 논리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아울러 제주도와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 구분과 이에 따른 재정 배분, 이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사항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방안을 보여 주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의문점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세밀하고 철저한 준비가 많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후보의 입장도 비슷했다. 김 후보는 "제주도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체계 개편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뽑게 된다면 기초단체장의 책임성도 높아지고, 도민들께서 투표로 또 심판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체장들이 경쟁하고 노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3개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견지했다. 김 후보는 "행정구역을 서제주시, 동제주시로 나누는 것이 제주시민들의 생활권이나 지금까지의 역사성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위성곤 후보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나 3개 행정구역 조정안 모두 "크게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 후보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 제주도민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제주는 18년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없는 광역체제를 유지해 왔다"면서 "이에 따라 제주도의 행정체제가 주민 참여를 막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난 2월 6일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 행정구역을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권고안을 원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크게 환영할 일이다"고 했다.

위 후보는 "제주형 행정체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제기 되어온 행정시의 한계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시장을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하는 시민주권시대가 열리게 된다"면서 "서귀포 시민이 주인이 되어 제주의 미래, 서귀포의 미래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월 국회를 통과한 만큼, 올해 주민투표를 거쳐 도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제주시권 후보 모두 '반대'...서귀포시 후보 '찬성'

국민의힘 소속의 김영진 후보(제주시 갑), 김승욱 후보(제주시 을), 고기철 후보(서귀포시) 3명은 기초자치단체 도입 및 3개 행정구역에 있어 찬반이 엇갈렸다. 제주시권 후보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서귀포시 후보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김영진 후보는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3개 행정구역 조정 모두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혼란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면서 "기초 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중앙정부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3개 행정구역으로 나눌 경우 제주시 동지역을 나눠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한 개의 생활권역을 두 개의 자치단체로 나눌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행정시장 직선을 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기초자치단체 도입보다는 현행 체제 유지 내지 행정시장 직선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김승욱 후보도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3개 구역 조정에 대해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제주의 행정체제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문제점들을 개선해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무리한 행정체제 개편은 자칫하면 개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아울러 현재 오영훈 도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이다"고 꼬집었다.

또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은 제도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행정체제 개편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고기철 후보는 모두 찬성 입장을 개진했다.

고 후보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기초자치단체 도입 및 3개 행정구역 조정 권고안은 제주도, 특히 서귀포시의 미래 발전에 중대한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저는 이 권고안이 지역 발전, 주민 참여 증진,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 개선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특히 "저는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을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이는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고, 지역 문제에 대해 더 큰 목소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민주적인 접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귀포시와 같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ㅇ라며 "주민 참여와 접근성의 강화는 서귀포시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3개 선거구로의 행정구역 조정 또한 제주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다"면서 "이러한 조정은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각 지역의 특색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고 후보는 "서귀포시를 포함한 각 지역은 이를 통해 자신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주도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독특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싹띄우며,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는 소외받은 의견이 없도록 하기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녹색정의당, 기초단체 도입 찬성...3개 구역은 "추가적 논의 필요"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제주시 을)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반면 3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견지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선거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강 후보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은 기관대립형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 기초의회 신설, 기초의회 및 광역의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행정체제 개편이 도민사회 전체의 의견을 모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오영훈 도정이 강행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또 행정구역을 3개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3개 분할안, 4개 분할안 등 행정구역 분할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도 문제이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사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진보당 송경남 후보(제주시 을)는 인터뷰가 성사되지 않아 위 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대담이 진행되면 별도 게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