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제주시 을 녹색정의당 강순아 예비후보

△1984년생 △출생지=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학력=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졸업 △주요 경력=(현) 녹색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 부위원장, (현) 녹색정의당 제주시을위원장, (현) 동광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 (현)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1급)

◆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우리 사회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복합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빚더미에 앉은 자영업자들, 취업 걱정과 집 걱정 가득한 청년들, 돌봄의 국가책임을 요구하는 발달장애인 부모들, 기후위기의 피해를 온전히 떠안고 있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지난 두달간 제가 제주에서 만났던 사람들인 이분들이야말로 복합위기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분들은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지만, 지난 수십년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8세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여성, 엄마, 활동가, 비정규직 노동자, 양성평등교육 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저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는 비록 화려한 정치경력은 없지만, 저의 모습이야말로 이 사회의 투명인간들과 가장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삶과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하는 후보라고 자신합니다. 이런 투명인간들과 우리 아이를 위해 제대로 된 진보정치로 희망을 만들고자 출마했습니다. 

◆이번 제주지역의 총선,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노동, 기후와 같은 민생 의제는 사라지고 거대 양당의 대결정치가 극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반대편의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벌어지고, 자기 입장과 다른 정당을 부정하는 극단의 정치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내보여야 합니다. 반윤, 반명이라는 혐오의 정치를 넘어 기후위기, 노동, 돌봄 등 국민들의 삶과 맞닿은 정치를 만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의미가 이번 총선에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도는 그간 수십 년간 특정 정당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다 보니, 도민의 목소리는 소외되었습니다. 이제 더 도민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다양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제가 도민들에게 새로운 그릇이 될 수 있다고 감히 자임합니다.

◆같은 선거구 경쟁후보와 비교해 자신의 장점은.

저는 한 자녀를 둔 엄마이자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가 다른 어떤 후보자들보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과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제가 다양한 도민들의 현실과 어려움을 마음 깊이 공감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민(民)의 일원으로서 제주도의 중요한 지역 현안이었던 강정해군기지 투쟁, 제2공항 건설 문제, 월정리하수처리장 증설 반대 활동에 함께 해 왔습니다. 이렇듯 제 스스로가 민(民)이며, 그렇기에 누구보다 민(民)을 위한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 나서면서 유권자들에게 제시할 핵심 공약을 소개한다면.

첫째, 10만원 청년임대주택을 실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청년들보다 제주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저임금, 고물가로 인한 제주 경제가 청년들을 벼랑 끝으로, 제주를 떠나도록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제주사회혁신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점점 더 복잡다단해지는 사회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 방향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8년까지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로 이전 추진 중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부지에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 주체들, 스타트업 기업 등이 함께 모여 사회혁신을 실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기후위기 해소 3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고통을 가계에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탄소 배출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대규모 산업체에 에너지 사용에 대한 탄소세를 부과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을 소비자가 고치고 부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갈등과 출력 제한 등 한계를 드러낸 대규모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등을 지양하고, 마을 공동체, 주거단지 단위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예외 조항을 폐지하여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통계청의 2021년 통계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율이 25%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시간 불이익 변경 동의 규정 제외, 휴업수당 제외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제는 노동자의 권리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다섯째, 누구나, 마을마다 돌봄을 실현하겠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답게 살기 위한 돌봄 받을 권리를 더 분명히 규정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들의 휴업으로 경제적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사업장에는 대체인력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부엌 마련 등을 통해 마을 돌봄을 실현하겠습니다.

◆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하고자 하는 입법활동 구상이 있다면.

2가지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무상교통 프리패스 법안입니다. 정의당이 처음 제시한 무상교통 프리패스제를 통해 자가용 자동차를 줄여 대중교통으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수소 등 친환경에너지를 연료로 노약자, 장애인 등의 교통이동권을 보장하는 저상버스 도입도 확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목표가격 공시 법안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흉작, 농산물 과다 생산 등 농작물 피해를 보는 농업인들의 손실을 줄이고 먹거리를 사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농업 품목별 생산원가 조사로 현실에 맞는 품목별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미달할 경우 차액만큼 기금 또는 정부에서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제주도에 새로운 공항이 들어선다면, 제주도라는 황금알을 깨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일관되게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의 명분으로 제주공항 국내선의 혼잡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가항공(LCC)의 탄생으로 기존의 대형항공기를 대체하면서 항공편당 항공 수송객수가 줄어든 점과 함께 게다가 국내 항공사들이 수익성 강화를 위해 국내선 항공편수를 줄이고 국제선으로 선회한 것이 실제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제주 제2공항은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이미 차량등록대수 증가로 인한 차고지증명제 실시로 많은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각종 난개발로 인한 교통 문제, 쓰레기 문제 등으로 인해 개발의 피해를 도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곳이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여행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도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해 제2공항은 건설은 멈춰야 합니다.

◆ 제2공항과 관련해 찬반논란이 장기간 이어져 오고 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갈등 해결을 위한 구상이 있다면.

2021년 도정과 도의회가 제주도 내 언론사를 통해 제2공항 건설 필요 여부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도민 절반 이상이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대표성이 담보된 지난 여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이 지금까지 벌어진 도민 갈등을 봉합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을 굳이 추진해야겠다면, 도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앞으로도 제2공항과 같은 대규모 국가 개발사업은 당연히 지역 주민들에게 추진여부를 물어야 합니다. 국회에 진출한다면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3개 선거구로의 행정구역 조정'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행정체제 개편이 도민사회 전체의 의견을 모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오영훈 도정이 강행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3개 분할안, 4개 분할안 등 행정구역 분할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은 기관대립형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 기초의회 신설, 기초의회 및 광역의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주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다.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구상이 있다면.

관광산업, 건설경기 촉진과 같은 양적 성장만을 위해 달려온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 제주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순환경제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저 강순아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경제순환 3법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제주도 외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이 일정 부분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미국 노스다코타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공공은행을 설치하여 지역의 공공예산을 예치하고, 지역 공공사업에 투자하여 도민경제의 복리를 키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저 강순아는 제주도민들의 삶을 바꿀 한판승부를 하겠다는 포부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을 만나면서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그 목소리를 국회에서 풀어나갈 정치인이 정말 필요하다고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한때는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기대한 적도 있지만, 이제는 저 스스로 그런 정치인을 기꺼이 자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정당도 잠시 좌고우면했던 순간들을 성찰하고 새로운 진보정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녹색정의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진보의 가치를 지키고, 키워나갈 녹색정의당과 저 강순아에게 다시금 도민 여러분들의 마음 한켠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리=홍창빈 헤드라인제주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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