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객에 환경분담금 부과한다면?..."찬성" vs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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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객에 환경분담금 부과한다면?..."찬성" vs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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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슈 분석-3] 환경분담금 도입 논란, 총선 후보자들 입장은
총론에는 공감하나..."적극 찬성" vs "시기상조" vs "외국인 대상으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환경보전분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간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총선 후보자들은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도입 시기나 방식에 있어서는 입장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입도세' 성격의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은 수년 전부터 입법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 왔지만 제도화되지 못했다. 

민선 7기 도정 당시에는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에게 1만원 범위에서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민선 8기 도정 출범 후에도 입법화 추진이 진행됐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쓰레기 문제, 하수도 문제, 교통문제 등이 심화되고 있고, 섬 지형의 특수성과 독특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환경보전을 위한 재정 수단 마련을 위해 분담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제주도의 자연생태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모든 입도객에 대해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제주도에 환경부담금이 신설될 경우 타 시·도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일한 방식의 부담금 신설을 추진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들었다. 부담금 목적 및 수단의 적정성,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입도세'에 대한 위헌 논란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부과대상과 방법을 정립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최근 제주도의회에 용역 결과를 보고하고 재추진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진행돼 온 도민사회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높다. 반면 관광업계 등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관광객 유치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가뜩이나 어려운 관광산업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총선 후보자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찬반 입장. (그래픽=원성심 기자)
총선 후보자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찬반 입장. (그래픽=원성심 기자)

그럼 총선 후보자들은 어떤 입장일까.

제22대 총선 공동보도 및 전략적 제휴' 업무협약을 맺은  <헤드라인제주>와 KCTV 제주방송과 뉴제주일보, 한라일보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서귀포시 선거구의 '선택 2024 후보자 토론회' 내용을 종합하면, 후보자들간에 입장이 엇갈렸다.

후보자 입장을 정리해 보면, 총론에서는 입법 추진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장에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했다.

3개 선거구 7명의 후보 중 '적극 찬성' 입장을 보인 후보는 4명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3명은 원론적으로 찬성하나 시기상조, 또는 제한적 시행 방법을 제안했다.

◇ 제주시 갑 : 문대림 "적극 찬성"...고광철 "관광산업 위축 우려"

제주시갑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적극 찬성 입장을,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취지는 공감하나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제주시 갑 후보자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찬반 입장. (그래픽=원성심 기자)
제주시 갑 후보자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찬반 입장. (그래픽=원성심 기자)

먼저 문대림 후보는 "환경보전분담금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면서 "도의회에 용역안 제출된다. 부담 대상 논란 있고 도청에서도 관광객의 수, 지역경제 영향 고려해서 입법 시기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는 중과세 부분, 지역 형평성 문제 놓고 고민하는 걸로 안다"면서 "도민적 동의 과정 거쳐 추진해야 한다. 관계업체 협의해야 하는데, 미국 일본 스웨덴 이 법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계적인 분석과 명분 만들어 내고 제주 자연 지키는 재원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고광철 후보는 관광산업 위축 우려 등을 들며, 외국인 대상으로는 가능하나 내국인은 '전 국민적 동의'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고 후보는 "제주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유네스코 자연유산이다.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환경 보전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재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래서 얘기되는 것이 환경보전분담금이다. 입도세가 그 시초일 것이다"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국인 대상은 전 국민적 동의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뜩이나 제주 가느니 일본이나 동남아 간다는 말 듣는게 현실.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관광산업 위축 우려 크다"면서 "외국인 대상 시범적 운영은 추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후 내국인 적용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 고려해 조금 더 검토되고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 제주시 을 : 김한규 "외국인만"...김승욱 "시기상조"...강순아 "도입해야"

제주시 을 선거구에서는 세 후보 모두 원칙적으로는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외국인 대상 시범적 시행을 먼저 하자고 했고,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제주시 을 후보자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찬반 입장. (그래픽=원성심 기자)

 
김한규 후보는 "인구 70만이 사는 아름다운 제주인데 1년에 1300만명의 관광객이 제주 찾는다. 그러나 제주의 도로, 상하수도 시설로 감당하기는 인프라 부족하다"면서 "저는 환경분담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타지역 정치인도 국민 설득이 쉽지 않다. 그로 인해 관광객 줄것을 우려하는 종사자도 있다"면서 "그래서 외국인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방안,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필요성 각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욱 후보도 "제주의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재정마련을 위해 환경분담금 도입은 원론적으로는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제주방문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는데, 따라서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역결과도 나왔지만, 일률적인 적용은 시기상조"라며 "점차적으로 부과대상이나 방법, 시기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물가가 비싸다고 외면하는 실정이다"며 "이럴 때 분담금까지 도입되면 많은 사람들이 외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강순아 후보는 "지속가능성, 도민 삶을 위해 환경분담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경 부담금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부담금 통해 환경을 지키고,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유럽과 미국, 동아시아에서도 숙박과 렌터카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함께 자연을 지키고 환경 지키기 위해 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에서 긍정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제주도에만 부과하는게 어렵다면, 저는 대한민국 관광지가 있는 지역들도 함께 입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 서귀포시 : 위성곤 "도입 필요하다"...고기철 "전적으로 공감한다"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와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고기철 후보는 시행 시기 및 부과 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추가적으로 제시했다.

서귀포시 후보자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찬반 입장. (그래픽=원성심 기자)
서귀포시 후보자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찬반 입장. (그래픽=원성심 기자)

위성곤 후보는 "저는 환경분담금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2021년에 관련 법령 개정안도 제출했는데, 제주는 유네스코 3관왕에 달하는 빼어난 경치와 자연 환경을 갖고 있고, 보존적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제주도민만 보호할 것이 아니라 이 관광을 즐기는 분들도 함께 보호해야 되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진다"며 "바로 그것이 환경분담금이 필요한 이유이다. 제주의 자연의 가치를 새롭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제주를 함께 지키는 그런 노력이 환경분담금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고기철 후보도 "저는 환경부담금 도입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제주 인구가 약 70만인데 유동인구를 포함하게 되면 80만 명이 넘어가서 결국은 80만 명이 배출하는 그런 쓰레기 양이 되고 있는데, 환경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이유이다. 역시 환경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시기가 매우 중요할 것 같다"며 "지금 제주 관광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부과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전 국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제주에 오시는 분들한테 받을 것인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게 되면 어떤 교통수단이라든가 숙박 장소에 제한해서 받을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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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24-04-06 13:05:28 | 222.***.***.220
김한규는 서울갈때 분담금 10만원씩내라 돈 많으니 서울도 환경보존해야지


김숙희 2024-04-01 20:56:44 | 118.***.***.140
어디서 주인인 국민들에게 돈을 받습니까?세금뜯기는것도 억울한데 대한민국을 다니는데 세금을 뜯어먹으면 됍니까?

4월달은 빨간색 옷을 입지말라 2024-04-01 10:39:32 | 222.***.***.28
제주43은 피의 사건일이 다가오는데.....
빨간색 옷입는 행위는 43을 부정하는 행위다
선거기간중에 빨간색 옷을 입는자는 ,,빨치산 출신 후예들로 새0각한다ㅏ
제주에서 추방대상 1호다

43기억한다 2024-04-01 07:52:57 | 222.***.***.28
43 가해자는..
경찰.군인들이 도민들 3만여명을
사살했지요...

경찰 출신 후배입장에서..
43가족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요?

제주사랑 2024-03-31 16:25:56 | 118.***.***.3
도민들도 욱지갈때 환경분담금도 내야 겠네요

한심하군 2024-03-31 13:54:53 | 39.***.***.147
제주도는 국회의원들이 관광객을 막는 걸림돌이네요 ㅎㅎ


여기에 한표 2024-03-31 13:01:34 | 121.***.***.161
이슈분석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기사 헤드라인이 가장 돋보입니다

내가ㅐㅇ각 좀 하면서 2024-03-31 09:43:44 | 175.***.***.190
추진은 하되 역풍 어떻게 누그러뜨리고 관광피해 없도록 할것인지 고민은 하면서 해라
무조건 찬성이다 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