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도세 논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3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에도 분담금 도입 관련 예산이 편성되면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의 경우 환경보전부담금 논의를 위한 예산이 편성됐지만 모두 집행하지 못하고 70% 이상 반납하게 됐는데, 내년 예산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노형동갑)은 "환경보전부담금 도입과 관련해 전문가 자문 등 2000만원, 공감대 확산에 2000만원을 편성했다"며 "그런데 올해 4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현재 제주의 지역경제가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유보 입장은 변함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경기 전망이 의미가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기후환경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에 따른 일환으로 내년에도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 국장은 "환경보전 분담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논리 싸움과 국민 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공무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에 양 의원은 "그런데 올해 4월 이후부터는 추진 상황이 업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이 없다는 것은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들이 중단됐다는 것"이라며 "2개 사업이 지금 25%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나머지 75%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강 국장은 "제2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제출돼 있다"며 "예산을 수반하는 활동이 아닌,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올해도 이 예산을 다 이제 25%밖에 이제 집행을 못 했다"며 "똑같은 사업을 내년도에 다시 75%를 반납을 하면서 예산들이 필요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읍면동 예산들이 제주시는 12.95%, 서귀포는 9.19%가 감액됐다"며 "그런데 도청 본청의 불용액이 연간 지금 한 2000억원을 넘고 있다. 무분별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하지 않다 보니 피해를 보는 것은 읍면동 예산"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민주당 한동수 의원은 "제가 예산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겠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의원은 "큰 반발이 생기지 않으면서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홍보도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당부했다. 

이에 강 국장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일명 '입도세' 논란이 일고 있는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은 수년 전부터 입법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 왔지만 제도화되지 못했다. 민선 7기 도정 당시에는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에게 1만원 범위에서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민선 8기 도정 출범 후에도 입법화 추진이 진행됐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쓰레기 문제, 하수도 문제, 교통문제 등이 심화되고 있고, 섬 지형의 특수성과 독특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환경보전을 위한 재정 수단 마련을 위해 분담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제주도의 자연생태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모든 입도객에 대해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제주도에 환경부담금이 신설될 경우 타 시·도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일한 방식의 부담금 신설을 추진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들었다. 부담금 목적 및 수단의 적정성,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입도세'에 대한 위헌 논란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부과대상과 방법을 정립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최근 제주도의회에 용역 결과를 보고하고 재추진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진행돼 온 도민사회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높았다. 

실제 <헤드라인제주>와 KCTV 제주방송, 뉴제주일보, 한라일보 등 언론 4사가 지난 3월30일 국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제주도민 151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에 대해 찬성 61%, 반대 35%로 조사됐다. 모름/응답거절은 4%.

전체적으로는 찬성 의견이 우세하나, 반대의견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연령별로는 18세 이상 20대에서는 찬성(44%)보다는 반대(50%) 의견이 높았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