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과 관련해 관광업계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강동훈)는 지난 19일 진행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관계관 간담회에서 반대입장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숙박, 렌터카, 전세버스 분과 대표들이 참석했다.

관광협회는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한 '가칭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결과와 관련해, "코로나 장기화 여파로 아직까지 제주관광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제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관광과 업계에 큰 충격을 줄 것이 뻔하다"면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도입자체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타 지자체에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공격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서는 반면, 제주는 오히려 분담금을 받게 될 경우 관광 경쟁력에서도 더욱 뒤쳐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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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훈 회장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이 검토되고 용역이 발표됐던 2017~2018년은 제주도 인구유입과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던 시기로 관광객이 감소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다”며 “분담금 도입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외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고물가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분위기 쇄신을 위해 합심하고 있는 업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로, 제주 관광산업에 더 큰 타격으로 다가와 결국에는 제주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날 참석한 업계 대표들도 분담금 부과대상이나 금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는 점, 이미 숙박업과 교통업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의 이중과세 문제, 사각지대에 있는 숙박업 징수대상 관리문제 등을 들며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적용대상이 아닌 당일 관광객·크루즈관광객·자가차량을 이용하는 관광객과의 형평성 문제, 숙박, 렌터카, 전세버스업체에게 징수책임을 떠넘기는 징수방식의 문제, 징수시 업체간 경쟁심화로 분담금을 업체가 부담하게 될 우려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은 도민사회에서는 찬성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오래 전부터 입법화가 추진돼 왔으나, 21대 국회에서는 '입도세' 논란에 발목이 잡혀 22대 국회로 다시 미뤄지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