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도민이 만들어준 실력과 경험, 제주 위해 남김없이 쓰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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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도민이 만들어준 실력과 경험, 제주 위해 남김없이 쓰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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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 출마합니다-릴레이 인터뷰] (10) 제주시을 김한규 의원
"윤석열 정부 일방통행식 무도한 국정운영, 투표로 심판해야"
"제2공항, 의사결정 과정에 도민 참여 보장해야...갈등해소 주력해야"
"기초자치단체 도입 찬성...행정구역 나누는 것은 좀더 논의 필요"

헤드라인제주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각 선거구 출마예정자를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이 인터뷰는 유권자들에게 예비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깊이있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각 후보들에게 사전 배포한 공통 질문지의 답변서를 보내온 순서에 따라 인터뷰 전문을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1974년생 △출생지= 이도1동 △학력=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주요경력= 제21대 국회의원,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한규 의원.
김한규 의원.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심판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인사들의 제주 무시와 홀대는 도를 넘었다. 제주에 관광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은 어디로 갔나. 오히려 재외동포청만 외부로 이전되지 않았나.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제주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였다느니, 제주4·3 기념식은 격이 낮다느니 하는 발언으로 제주도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이 제주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제주도민들과 제주의 발전 방향과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의 홀대에도 이를 실천해 내고 싶다. 제주의 자부심을 지키고 미래를 열어나가겠다.

◆이번 제주지역의 총선,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도 되지 않았는데 아홉 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쓰며 의회의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그중에는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밝히자는 ‘김건희 특검법’과 159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포함됐다. 

대통령 본인 가족만 소중한 게 아니다. 대통령은 누구보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무도한 국정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는 신호를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경제 문제다. 고물가, 고금리로 경기가 좋지 않아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들에게 계속 누적되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건전재정’을 이념으로 삼아 재정정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윤석열 정부는 혁신성장펀드(문재인 정부 시기 만든 뉴딜펀드의 이름을 바꿈) 예산을 6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반토막 냈다. 제가 대정부질문 때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고 질의했더니 국무위원들은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면 된다고 했다. 그런데 작년 스타트업 투자액을 보니 2022년보다 52%가 감소했다.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올해 혁신성장펀드 예산은 20%가 더 삭감됐다.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일자리와 소득이 보장되고,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 제주도 마찬가지다. 각 분야에 투자가 일어나야 일자리가 생기고 활력이 생긴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따끔하게 심판해야 한다.

◆같은 선거구 경쟁후보와 비교해 자신의 장점은?

20년 가까이 변호사로 활동하며 기업 준법경영, M&A, 공정거래 등 각종 실무를 담당했다. 이러한 경험이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큰 도움이 됐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하며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한 바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민간 실무까지 두루 경험해봤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조율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래를 고민하고 비전을 만드는 일에 큰 관심이 있다. 국회에서 진행한 ‘김한규와 경제 읽기’, ‘김한규와 청년 읽기’, 제주에서 진행한 ‘청소년 연설 대전’은 모두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기획했다. 일자리와 교육 두 가지 축으로 제주를 활력 있게 만드는 것에 적임자라 감히 자부한다.

◆이번 총선에 나서면서 유권자들에게 제시할 핵심 공약을 소개한다면.

제주 발전의 핵심 키워드는 일자리와 교육이다. 일자리가 생겨야 사람이 모이고 소득이 생긴다. 소득은 소비를 늘리고, 이는 다시 제주가 자랑하는 농·축·수산업과 관광업, 서비스업 종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일자리를 통한 선순환이 일어나야 활력있는 제주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활력은 제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자극이 된다.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 멀리서 롤모델을 찾을 필요가 없어진다. 더불어 꿈을 향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나가겠다. 특히 우리 제주시을 지역은 신재생에너지에 강점이 있다. 수소경제와 신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또한 제주는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더큰내일센터와 같은 훌륭한 창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연결하고 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창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겠다. 늘어나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활력있는 제주를 만들어 내겠다.

둘째,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내겠다. 제주가 교육발전특구에 반드시 지정돼 학생들에게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기초학력 보장, 늘봄학교 안착,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만드는 미래인재 양성 계획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 이를 통해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키워내겠다.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하고자 하는 입법활동 구상이 있다면.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는데 아직 통과시키지 못한 법안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제주 택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도민들의 항공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항공사업법’, ‘대중교통법’ 개정안이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다시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주민 갈등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갈등도 굉장히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의사결정에 도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주민투표나 숙의토론 등을 통해 도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제2공항과 관련해 찬반논란이 장기간 이어져 오고 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갈등 해결을 위한 구상이 있다면.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국토부가 크게 비판받은 이유는 도민들에게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채 절차를 밀실에서 진행했다는 점이었다. 도와 도의회는 도민 갈등 최소화, 도민 이익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제2공항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3개 선거구로의 행정구역 조정'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제주도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체계 개편에 찬성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뽑게 된다면 기초단체장의 책임성도 높아지고, 도민들께서 투표로 또 심판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체장들이 경쟁하고 노력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행정구역을 서제주시, 동제주시로 나누는 것이 제주시민들의 생활권이나 지금까지의 역사성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주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다.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구상이 있다면.

제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부터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제주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그중 큰 비중을 제주시을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발전한 전기를 저장하고 수송할 수 있어야 출력제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소경제와 연결되는 지점이다.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 유치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산업 정책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실행돼야 제주에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제주시민들의 생활도 더 나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주시민분들과 함께 제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 제주는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다. 더 나은 비전을 갖고 더 성장할 수 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활력 있는 제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변호사로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국회의원으로서 실력과 경험을 쌓았다. 기회를 주신다면 제주를 위해 남김없이 쓰고 싶다. 제주시민 여러분께 언제나 감사드린다.  <정리=홍창빈 헤드라인제주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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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24-03-02 07:29:19 | 118.***.***.53
소신이 없는 분 안되요 안되

일도 2024-02-16 16:17:24 | 211.***.***.131
김한규 의원님.. 필승 100% 축하드리면서
선거에 신경을 끝내고...100% 당선 확실허나...수ㅣ엄 쉬엄 헙써
ㅡ지역구 .일도지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선도지구 지정.설명회 개최를 신속히 하세요
# 경기도는 단지별, 돌아다니면서 설명회,,의견청취
마무리 단계인데,,오지사는 모른척,,침묵시위.일도지구 발전에 역행 합니다

일도지구,속도를 내라 2024-02-16 11:04:38 | 59.***.***.73
4월 시행
● 1기 신도시 특별법 <일도, 연동, 서호. 일산. 분당.전국 108개지역)
ㅡ 안전진단 면제
ㅡ용도지역(1종, 2종, 3종 삭제)을 "주거지역"으로 명칭변경
ㅡ용적률은 조례에 불구하고 도시계획법 상한의 1.5배 상향 300~750% ●30~72층가능
# 주거 1종 :100%에서 300% ㅡㅡ 2종 : 150%에서 375%

ㅡ건폐률 : 조례에 불구하고 70% 일괄적용
ㅡ일도지구:제주은행 사거리 기준 4개 구역으로구획,통합정비
※ 원칙 : 도로폭 25 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럭단위 통합정비 ( 재구획.재개발ㅡ주차장.도로.상하수도.공공시설물,공원 재배치)

● "노후계획도시 조례"를 즉시 제정하고
5월중에 통합정비구역 "선도지구"를 제주은행주변에 지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