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7일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주도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시점을 다소 미룬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안 고시가 곧 제2공항 사업의 '결정'으로 보기 어렵고 최종 결정은 기본계획 고시 후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의 동의절차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입장도 제시했다. 

이는 이번 기본계획 고시 절차는 사실상 '제동'을 걸지 않고 넘어가고, 향후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 갈등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의견 수렴을 마무리했고, 그에 기초해서 국토부에 제주도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이 남아있다"면서 "당초 6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단순히 의견수렴한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칠 것이냐에 대해 그러지 않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면서 "수렴된 의견을 제주도의 의견으로 심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제주도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갈등해소에 주력한다는 것이 사실상 찬성 의견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석의 이견이 좀 있는 것 같다"며 자신이 제2공항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오 지사는 "이 사업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물론 제주도민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 미치기 때문에 제주도의 의견 매우 중요한 것도 사실"이면서도 "다만 현행 법령상 제주도의 권한이 제약된 것도 사실"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여러가지 일정 등을 고려했을때 고시가 곧 결정이냐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후 제반 절차가 완료돼야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그 분수령은 환경영향평가 동의절차가 아닌가 싶다"며 "그 과정까지 가야 제2공항 문제가 명확하게 결론난다고 해석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전달할 '제주도의 의견'을 어떤 내용으로 작성할지에 대해 오 지사는 "이미 전임 도정에서 단순하게(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런 단순한 의견제시가 갈등해소에 도움이 됐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두가지 원칙과 기준 정립됐으면 한다"며 "첫째는 '의견이 갈등해소하는 방식'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것, 두번째는 '도민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제2공항 갈등해결의 원칙.기준과도 맞닿아 있다"며 "단순한 정리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직 세부내용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제2공항 찬.반측 주장이 팽팽해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 지사는 "난제이고 쉽지 않다"면서도 "제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어느시점일지는 모르겠으나, 제2공항이 추진되는 상황 또는 추진되지 않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 생각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에서도 명분이 필요할 것이고 반대측에서도 명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의 일방적인 명분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관련해 절차를 추진하고 도의회 제출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지가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반대측도 이해가 되고, 찬성측도 이해가 되는 그런 측면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그 과정이 어려움은 잘 안다. 그러나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 제주도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 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다만 오 지사는 "다만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기까지 과정에서 제주도가 어떻게 심도있는 역할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고민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오 지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제2공항 등 갈등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지난 1년 평가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현안에 다가가자, 해묵은 갈등의 엉킨 매듭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면서 "도민 소통을 위한 첫 현장 행보로 강정마을을 방문했으며, 북부 광역환경관리센터 퇴직 근로자 천막 농성장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갈등의 중심으로 다가갔다"고 소회했다.

또 "7년 만에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소통을 재개하고, 서귀포 집무실 운영과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 등 통합 제주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업 체계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사업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다가가 도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9일부터 5월 31일 오후 6시까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 동안 총 2만 5729명의 의견이 접수됐다. 제2공항 찬성 단체와  반대 단체가 각각 집단적으로 서명을 받아 제출한 부분을 제외한 순수 의견제출 건수는 1500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접수된 주요 의견은 △주민투표 실시 촉구 △지역균형과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기존 공항 포화 △안전 등을 위해 제2공항 건설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다.

이와 함께 △난개발 △환경 훼손 △재산피해 △군사공항화 등에 대한 우려로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접수가 이뤄진 창구는 △1~4차 도민경청회 530명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139명 △주민소통센터 95명 △제주도청 홈페이지 662명 △빛나는제주TV(유튜브) 114명 △우편 11명 △공항확충지원단 팩스 4명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1만 4763명 △제2공항성산읍추진위원회 등 8107명 △제주녹색당 1119명 △용담2동 주민 185명 등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