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게 될 '제주도 의견'과 관련해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주민투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공동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8일 오후 7시 제주시청 앞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검증 및 주민투표 촉구 도민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도민이 결정한다', '주민투표 실시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토부에 주민투표 실시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공동검증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공동검증시까지 국토부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유보할 것을 요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오영훈 도지사가 공언한대로 제2공항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것밖에 없다"며 "그동안 우리 단체는 제주도의 미래를 좌우할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두고 제주도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민투표 서명운동을 진행해 1만3000여명의 서명을 오영훈 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의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도드라지게 확인된 것은 제2공항 건설 여부는 도민의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우리 단체가 진행한 서명운동 과정과 그 결과만이 아니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거듭 확인되는 사항"이라며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공론조사까지 포함하면 70% 이상의 도민이 자기결정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공론조사에 준하는 여론조사를 통해 제2공항 반대라는 결과가 명확히 나온 상황이지만 이에 대해서 국토부와 제주도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그렇기에 이제 도민의 민의를 제대로 확인하고 자기결정권을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은 오로지 주민투표 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그렇기에 오영훈 도지사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국토부 원희룡 장관에게 주민투료 실시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며 "국토부도 도민의 의견을 존중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누누이 공언하고 약속한 바 이를 당연히 수용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제2공항의 건설 여부를 묻고 이를 통해 오랜 갈등과 반목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제2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안)에서 드러난 거짓과 부실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우리 단체가 석 달에 걸쳐 제2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안)을 검증한 결과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수준의 심각한 문제들이 속속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안)에 제기된 쟁점들은 단순히 환경영향 저감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 차원에서 검토돼야 하는 중대한 문제들"이라며 "이들 문제가 사실로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결과적으로 사업 자체의 타당성이 부정되고 기본계획의 고시는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이에 우리는 오늘 도민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모아 우리의 입장을 다시금 명확히 밝힌다"며 "우리는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 자기결정권 쟁취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안)에 대한 거짓과 부실을 검증하기 위해 도민과 함께 강력한 싸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특히 오영훈 도지사가 도민의 민의를 거스르고 좌고우면한다면 우리는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민회의는 △도민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해 주민투표 실시를 국토부에 즉각 요구 △시민사회와 사회협약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안)의 거짓과 부실에 대한 검증을 위해 공동검증 계획 수립하고 즉각 이행 △공동검증을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안)에 대한 거짓과 부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오영훈 도지사는 국토부에 의견 제출을 유보 등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ㅡ삼척시청인 경우 국가사업(원전 유치)을
주민투표로 결정했다
ㅡ국가사업인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원 장관이 직권 사업포기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