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지령받은 활동이 촛불집회.대중투쟁?...시민사회단체 "조작 사건" 반발
고창건 사무처장 '42일 단식투쟁'..."재판도 받기전에 간첩으로 조작"
공안당국이 제주에서 진보활동을 펼쳐 온 3명을 이적단체 구성을 통한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조작된 사건"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은 법정공방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국가정보원과 제주지검 형사제2부, 제주경찰청은 5일 '제주 이적단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란 타이틀의 수사 결과 발표문을 통해 북한 노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해 활동해 온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이적단체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암호통신 장비를 수수하고,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하여 보고하며,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추종하는 국가안보 위해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처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한편, 초대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지낸 강모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고씨와 박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동조 등의 혐의, 강씨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 이적단체 구성, 통신, 간첩, 찬양.고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주요 공소사실을 보면, 이적단체의 총책으로 불구속 기소된 강씨를 지목했다. 공안당국은 강씨에 대해 2017년 7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 지령과 간첩 통신교육 및 장비를 수수, 지령 수행을 위해 국내 입국한 혐의를 명시했다.
또 2018년 12월 이적단체인 '○○○'를 결성 준비를 시작하고, 지난해 8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조직결성 지침과 조직 강령.규약을 하달받고 노동.농민.여성 등 부문 조직 총괄 결성한 혐의도 적용했다.
공안당국은 강씨의 경우 2017년 10울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이버 드보크 방식으로 북한으로부터 13회에 걸쳐 지령문을 받고, 대북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에 보고했다는 내용은 민주노총 투쟁 일정, 이적단체 후원회 명단, 좌파단체 동향 등 일반인들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안당국은 이의 내용은 "북한의 대남공작전략에 이익이 되는 내용"이라고 봤다.
강씨는 현재 암 투병 중이다.
함께 기소된 고씨는 지난해 8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조직결성 지침과 조직 강령.규약을 하달받고, 올해 2월 농민 부문 하위조직 결성을 결의하는 등 이적단체를 구성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안당국은 고씨를 농민부문 책임자로 보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북한 지령에 따라 '전국민중대회' 및 '한미 국방장관 회담 규탄 기자회견' 등의 반정부 활동을 선동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도 지난해 8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조직결성 지침과 조직 강령.규약을 하달받고 9월 노동 부문 하위조직인 '○○○'를 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안당국은 박씨는 북한 지령에 따라 전국노동자대회 및 제주촛불문화제 등을 통해 반정부 활동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공안당국은 "북한 문화교류국은 대남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혁명 매개체로 활용할 제주지역 지하조직을 구축하면서, 직접 강령과 규약을 하달하고 지령 이행사항을 감독하는 등 철저한 상명하복 관계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 조직에 대해서는, "총책, 노동 책임자, 농 책임자, 조직성원, 예비성원 등 10여명으로 파악되고, 약정 음어를 사용하며 북한과 직접 통신하는 전형적 이적단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을 박근혜 정부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출신 세력들과 연결된 '지하혁명조직 재결성' 사례로 규정했다. 지역 거점을 구축할 목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당과 농민.노동단체 등에 진출해 해당 단체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하려 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법정 공방 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들이 과연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활동을 한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이 재판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공소사실에서는 대표적인 북한 지령 활동으로 민주노총 투쟁 일정, 단체 동향을 비롯해, 전국민중대회 개최, 한미 국방장관 회담 규탄 기자회견, 전국노동자대회, 제주촛불문화제 등을 적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정례적으로 이어져 온 진보단체의 집회이거나, 일반적 활동 영역으로 볼 수 있어 재판과정에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을이 공안당국에 의해 철저히 조작된 사건으로 보며,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구속수감된 당사자인 고창건 사무처장은 '간첩 조작'에 항의하며 체포된 당일인 지난 2월18일부터 3월31일까지 42일간 옥중단식을 전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사무처장은 옥중 서신을 통해 "이미 재판도 받기전에 여론으로 간첩조작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항해야만 했다"고 이번 단식투쟁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주변 의견을 받아들여 단식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몸을 회복하여 재판 투쟁을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