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파탄 덮으려고 간첩조작 날조...국정원.검찰 강력 규탄"
공안당국이 제주에서 진보활동을 펼쳐 온 3명을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한 것에 대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안몰이'로 규정하며 국가정보원과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교조 제주지부, 민주노총 제주지부, 제주여민회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는 6일 오후 2시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파탄 덮으려고 간첩조작 날조하는 국정원과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비판세력 탄압하는 공안몰이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10.29 이태원 참사를 덮으려 시작된 공안탄압의 목표가 이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로 옮겨가고 있다"며 "취임 초부터 해외순방만 다녀오면 말실수로 국민들의 자존심을 깎아먹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잘못했다고 비판했더니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국민들을 상대로 바이든으로 들리냐, 날리면으로 들리냐 라며 청력테스트를 했다"며 "급기야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은 이란이라며 중동을 들쑤셔놓고 왔다. 자칭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는 윤석열은 이렇게 중동 거래선을 절단 놓고 왔다"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급기야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는 윤석열은 일본에 대한민국을 팔아먹고 왔다"며 "금리는 치솟고 물가는 인상되고 있는데 내놓은 대책은 없다. 국민들은 민생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윤석열이 내놓은 것은 공안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공안탄압에 국민들은 식상해 있다"며 "공안탄압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이제 윤석열 정권은 선을 넘었다.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들불같은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실정을 뒤덮으려는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라며 "국정원은 간첩조작 즉각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덧씌운 수감자를 즉각 석방하라"라고 요구했다.
고광성 대책위 위원장은 "어제 검찰이 발표한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윤석열정권의 온갖 실정에 분노한 시민들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든 촛불도,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 후보를 지지한다는 기자회견도 마저도, 전국민중대회조차도 북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간수사발표는 분노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마저 간첩활동인 것 처럼 조작·날조해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의도가 분명히 들어나는 내용"이라며 간첩 조작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온갖 실정을 감추기 위해 국면전환용 ‘간첩조작·날조’이며,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이양하지 않으려는 꼼수임이 분명하다"면서 "따라서 대책위는 앞으로도 간첩조작과 날조를 일삼는 국정원과 검찰,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국가정보원과 제주지검 형사제2부, 제주경찰청은 5일 '제주 이적단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란 타이틀의 수사 결과 발표문을 통해 북한 노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해 활동해 온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처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한편, 초대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지낸 강모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고씨와 박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동조 등의 혐의, 강씨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 이적단체 구성, 통신, 간첩, 찬양.고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주요 공소사실을 보면, 이적단체의 총책으로 암 투병 중인 강씨를 지목했다. 공안당국은 강씨에 대해 2017년 7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한 바 있고, 주요 동향을 북한에 보고한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북한에 보고했다는 내용은 '민주노총 투쟁 일정', '이적단체 후원회 명', '좌파단체 동향' 등으로 적시했다. 사실상 일반인들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기소된 고씨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북한 지령에 따라 '전국민중대회' 및 '한미 국방장관 회담 규탄 기자회견' 등의 반정부 활동을 선동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씨의 경우 북한 지령에 따라 전국노동자대회 및 제주촛불문화제 등을 통해 반정부 활동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법정 공방 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들이 과연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활동을 한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이 재판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공소사실에서는 대표적인 북한 지령 활동으로 민주노총 투쟁 일정, 단체 동향을 비롯해, 전국민중대회 개최, 한미 국방장관 회담 규탄 기자회견, 전국노동자대회, 제주촛불문화제 등을 적시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정례적으로 이어져 온 진보단체의 집회이거나, 일반적 활동 영역으로 볼 수 있어 재판과정에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