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 내 학생인권침 논란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것에 대해 최초 문제를 제기한 해당 학교 졸업생과 단체들이 분명한 후속조치와 함께,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생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ㄱ고교 졸업생들과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22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교육청은 학생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도내 모든 학교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인권문화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에 관해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이해하고 감사 드린다"며 "ㄱ고교 인권침해 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공식적으로 구체적 사실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고문의 결과에서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진정을 제기하지 못한 것은 아직도 학교 내 문화, 학교 내 상황때문일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학생 자신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ㄱ고교가 학교인권문화 형성을 위해 작성하고 있는 이행계획이 실질적으로 학생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학교 변화에 이바지할지에 대해 의구심이 크다"며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ㄱ고교 인권침해 사례가 공개되지 않고 감춰짐으로 인해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이런 사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같은 사례들이 반복될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실질적인 학생인권보장증진을 위해 학생당사자들을 위한 인권보장절차를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ㄱ고교에 대해 "인권침해에 관해 최종 책임자는 마땅히 그 책임을 느끼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사안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표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는 개인정보를 가린 후 모든 학교 구성원들에게 공개돼야 하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ㄱ고교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내 학생인권기구에는 학생회 임원을 제외한 일반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서 일반 학생들의 의견을 충실히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교육청에 대해 "ㄱ고교의 학생인권보장 조치에 대한 지속적 평가와 감시가 있어야 한다"며 "교육청의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인권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학교인권문화 형성 조치가 이행 및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이 단지 ㄱ고교만의 문제가 아님을 추정할 수 있다"며 "제주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인권침해실태조사를 실시하라"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