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확인되면 개선 권고 등 조치...인권교육.모니터링 진행"
최근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통해 확인된 학교 내 심각한 인권침해사례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해당 학교 내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졸업생 및 인권단체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된 ㄱ고등학교 학생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해, 인권의 관점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안처리를 통해 재발방지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사안처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와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우선 객관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ㄱ고등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 2~3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설문 문항 및 설문 방법에 대한 최종 검토 후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해당학교 올해 1월 졸업생들의 실태조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 자발적인 개별참여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이번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하는 한편, 침해사실의 내용에 따라 필요 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가 협업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학교를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례 외에도 도내 학교 현장 곳곳에서 학생인권침해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반적인 인권침해 조사를 위한 계획도 세운다는 방침이다.
제주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도내 학교들을 대상으로도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학교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해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며, 인권 연수도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도교육청 김영관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은 "이번 진정 사안과 관련한 후속조치 과정에 학교교육 활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면서 "향후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후속대책을 수립해 도내 모든 학교의 구성원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8일 해당 학교 학생자치회 대표 4명, 학부모 대표 2명, 교원 대표 3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각 주체들의 입장에서 현재 학교 상황에 대한 인식과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한편, ㄱ고등학교 졸업생들과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지난 15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ㄱ고교에서 있었던 학생인권침해 사례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2022학년도 졸업생 347명 중 8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으응답자 절반 이상이 '폭언' 등의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권 침해 및 성희롱 등과 같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파장이 크게 일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