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 고교 학생인권침해 문제, 교육감이 책임지고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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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모 고교 학생인권침해 문제, 교육감이 책임지고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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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학교 자체 조치, 변화될지 의문...모든 학교 전수조사 해야"
ⓒ헤드라인제주
'제주학생인권조례 올바른 이행과 개정을 위한 연대'가 4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광수 교육감에게 모 고등학교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지난 3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에서의 학생인권침해 사안과 관련해 제주교육청이 학교에 시달한 권고 사항을 두고, 시민단체가 "학교 자체 조치가 아닌 교육감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라며 김광수 교육감에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학생인권조례 올바른 이행과 개정을 위한 연대'는 4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조치로 인해 변화가 될지 의문"이라며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책임지고 직접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 3월 15일 모 고등학교 졸업생과 학생인권조례TF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이 학생인권침해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도교육청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일부 있었음을 밝히며 이에 대한 권고 내용을 보도했다"며 "하지만 5가지 모든 권고 내용은 학교에서 판단하고 학교가 알아서 조치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모 고등학교에 △사실관계가 확인된 교사에 대해 학교장 조치를 취할 것 △관련 교사는 학생인권교육을 이수할 것 △전체 교직우너 대상 직무연수를 추가 실시할 것 △학생생활규정 개정과 교내 학생 인권기구를 마련할 것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인권연수를 시행할 것 등 5가지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이 단체는 "도교육청은 60일 이내로 권고사항 이행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다섯가지 권고 내용과 도교육청의 모니터링으로 기존 학교 문화에 얼마만큼의 변화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권고 내용을 보내고 서면조치하라는 것으로 이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모습"이라며 "특히 교사에 대한 조치를 학교장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학생인권침해 사안과 정도에 따라 교육청은 정확한 조치 내용을 표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리고 그 조치 내용이 이뤄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 교사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문화 및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라는 도교육청의 권고 내용은 과거부터 늘 해왔던 학교 시스템이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 외의 학생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도교육청의 역할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도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권고로 역할을 끝낼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 학교 현장에서의 경각심을 유도해주길 바란다. 특히 새롭게 시작하는 교육감께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온전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 때인 지난 3월 24일 모 고교 인권침해 사건이 논란이 되자 성명을 통해 "학생 인권유린 논란은 한 부서에서 대응할 일이 아니라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이라고 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학생들의 인권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이석문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직접 나서서 이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제주학생인권조례 올바른 이행과 개정을 위한 연대'는 △우리도제주도 △전교조 제주지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녹색당 △제주청소년인권지기제트워크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진보다당제주도당 △참교육제주학부모회로 구성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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