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문제 학교당국 인식 개탄...해명글은 근거없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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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문제 학교당국 인식 개탄...해명글은 근거없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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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인권침해사례 학교당국 해명글에 정면 반박

최근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통해 확인된 학교 내 심각한 인권침해사례가 확인돼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가 해당 학교의 해명문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이번 인권침해사실 발표에 함께 주관했던 단체인 사단법인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17일 반박문을 내고 "해당학교의 해명글은 허위주장과 궤변으로 가득차 있다"며 "또한 아무런 근거 없이 인권단체를 비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들의 증언을 한 개인 학생의 하소연 쯤으로 치부하고, 거짓된 이야기로 진실을 호도하며, 근거없이 인권단체를 매도하는 학교당국에 분노를 표한다"면서 "해당학교는 즉각 사과하고 인권침해 조사에 적극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학교측 해명글에 대한 사실관계와 관련해, "우선 대다수 선생님을 한꺼번에 매도했다는 주장의 근거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기자회견장에서도 대다수 선생님을 비판한 이야기가 없었다. 소수의 교사라고 할지라도 전체의 학교문화와 분위기가 그러한 인권침해가 용인되는 문화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먼저 학교에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라?! 이미 조사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문제 제기에 대한 학교의 대응은 매우 미흡했다"면서 "교육청에까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무마하려고 애쓴 사실이 증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장만이 학교의 소통의 창구인가"라며 "다양한 소통 창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장 자신이 듣지 못하면 없다는 것인가. 과연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식적으로 거론할 수 있을까. 자신이 좀 더 귀 기울이지 못했던 것을 반성해야 함에도 오히려 학생회장의 개인 하소연쯤으로 치부하는 것이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교장의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단체는 "학생 생활환경 개선을 해서 여학생들의 의자를 바꿔 주면 마음 편하게 선생님들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가"라며 "교장실이 학생들의 휴게 공간이었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이 거기서 쉬어가고 소통하고 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또 "문제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와 학생들을 위한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학교측의 인식과 관점은 전혀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교사의 폭언이나 학생 비하 발언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무엇으로 장담하는가"라며 "절대라는 말은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폭언이나 비하 발언이 절대 없기 위해 모든 교사의 행동 하나하나를 모조리 감시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단체는 "문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의 구조적 시스템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황된 말로 지금 상황을 모면하려는 언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학교측이) ‘다분히 의도된 편향성’이라는 데 도대체 어떤 편향성인지 알 수가 없다"며 "무얼 편향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개연성이 있으니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달라는 것인데, 사실로 확정하지도 않았으며, 개별 선생님의 신상도 철저히 밝히고 있지 않은데, 도대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렸길래 편향적이라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제 제기와 비판을 비난으로 이해하는 학교측의 인식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기초조사보고서에서 명확하게 교사들의 실명을 가렸고, 담당 교과목과 학년, 반도 모두 가렸다"며 "하지만 같은 교사가 어떤 사례의 행위자로 지목되었는지는 명확하게 알파벳으로 표기하여 알 수 있게 했지만 우리는 결코 몇 명의 선생님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학교측은 ‘한두 명’이라고 명확한 교사 수를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학교측은 이미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한두 명의 교사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다"면서 "그렇다면 알고서도 아무런 조취를 하지 않은 학교측은 과연 학교 당국의 책무를 다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단체는 "조사보고서에 명확하게 몇 명의 학생들이 응답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고, 교사의 신상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며 "무슨 신상을 공개했는지 모르겠다. 알려달라. 개인의 신상을 드러내고 매도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사과하겠다"응수했다.
  
그러면서, "인권은 그러한 과정에서 목소리를 잃어버린 약자를 찾아 그들과 함께 서 있고,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어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존중받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며 "제자의 민주시민 교육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학교 당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부터 채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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