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 결정 뒤집고, '절차 무시' 작당해도...도의회, 졸속심사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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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결정 뒤집고, '절차 무시' 작당해도...도의회, 졸속심사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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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주도의회 논란 이슈 무기력한 심사...비판.견제 포기했나
환경도시위, 도시공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묻지마' 통과
각종 의혹 도정에 면죄부...절차적.본질적 문제 따지지도 않았다
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95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95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이날 의원들은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안 심의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통과시켜 비판과 견제기능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종합]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임기 1년을 앞두고 시민사회 논란 이슈와 관련한 의안에 대해 연이어 졸속적 심사로 강행 처리해, 비판과 견제 역할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도민사회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 관련 도유지 매각안을 속전속결식으로 강행 처리한데 이어, 이번 제395회 임시회에서는 난개발 논란에 심각한 절차적 문제까지 드러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한 마디 문제제기도 없이 그대로 통과돼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일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및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모두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환도위는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통과'를 전제로 한 부대의견을 제시한 것이 전부였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는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할 것 △공원시설의 사유화 방지 방안 마련할 것 △학교부지 확보 여부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것 △본 사업으로 인한 갈등의 최소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으로 원만하게 추진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사실상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해도 좋다는 '흔쾌한 동의'를 내려준 것이다. 

공개된 심사 과정의 질의에서도 이 사업을 둘러싼 논란 및 의혹에 대한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다. 

숱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의원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일련의 심사 과정은 한 마디로 '졸속'이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2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내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중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숲 환경생태계 파괴 논란에도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행되면서 '문제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혼돈 상황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제주시와 민간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셀프 승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사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해 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근 환경단체에 의해 공개된 2건의 행정문서에서는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이 연이어 드러났다.

하나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5년 전 제주시 관계부서 검토에서 이미 '불가'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행정당국이 이를 은폐하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확인된 일이고, 다른 하나는 제주도와 행정시, 민간업자가 한 통속으로 작당해 인.허가 절차를 밟아온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첫 논란의 '불수용' 결정 은폐 의혹은 지난 2016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주시는 제주시청 및 제주도 관계부서 의견을 묻고 종합 검토한 결과 '불수용'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겉표지에 '불수용'이라고 선명하게 적힌 해당 검토결과 문건은 당시 고경실 제주시장과 조상범 부시장, 그리고 담당 국장과 과장의 결재까지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면 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주택 및 상업지역을 개발할 경우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대규모 교통량 유발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지역주민 반대 등을 불수용의 핵심 사유로 제시했다. 

그럼에도 제주시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긴채 2019부터 돌연 개발 당위성을 설파하며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사업을 강행해 시민들을 철저하게 기만했다는 논란을 자초했다.

두번째 논란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인.허가 절차'를 행정당국 스스로 무력화시키며 행정의 신뢰성을 저버린 일이다.

제주도가 지난해 3월 도시건설국장 주재로 개최한 회의결과 자료를 보면, 당시 도시공원 개발사업 부서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관련 부서 관계관, 심지어 건설업자까지 회의에 참여토록 한 후 환경영향평가에서부터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인.허가 절차는 단 1회에 통과시키거나 약식으로 밟는 것으로 사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물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도정의 직접적 개입 하에 한낱 요식적 절차의 '통과 의례'로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도 단 1회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는 내용도 있어 놀라움을 줬다.

한 마디로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 인.허가 절차는 철저히 '짜고치는 각본'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절차적 정당성은 이미 상실했고, 시민들을 속이고 농락했다는 부분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서며 '부동의'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환도위 의원들의 심사는 무기력했다. 

이번 심사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문제나, 난개발에 대한 우려 문제, 심지어 '불가' 결정을 뒤집고,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 무력화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 제기도 하지 않았다.

설령 도시공원 일몰제 기한 도래 및 제주도 재정상황을 감안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하더라도,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정확히 짚고 넘어갔어야 했으나 이러한 모습도 전혀 없었다.

오히려 제주도정의 '작당'에 동조하듯 무기력한 심의로 일관하며 심사 시늉을 하다가 통과를 시켜 사실상 '동조자'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의회는 그동안 논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 왔으나,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는 절차적 문제를 묵인 내지 침묵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임시회에서는 국가위성센터 설립과 관련해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최소한의 도민의견수렴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정부기관과 도정, 도의회 3자가 '그들만의 합의'로 통과시켜 '도민 무시' 의회라는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제주시는 이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이달 중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를 한다는 방침이다. 

감시.견제 기능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제주도의회가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임위의 '졸속심사' 논란 속에 올라온 민간특례사업 동의안에 대해 최종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1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부동의 촉구 피켓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1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부동의 촉구 피켓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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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엎자 2021-06-03 09:18:19 | 122.***.***.140
선거 1년 남음. 도의원이 필요한가 싶다만...
업자 놀음에 놀아나니 도민들이 우습나?
정신차려라 도의원들... 다들 물갈이 각이다

김사월 2021-06-02 23:16:42 | 122.***.***.115
이정도면 도의원이 아니라 도둑인데
단체로 침묵하고 동조하는걸 보면 현 의원들 모조리 갈아엎어야겠져

무개념 2021-06-02 09:56:06 | 112.***.***.181
환경영향평가 서로 짜고 한두번 적당히 심의하고 통과시킨 정황 드러났는데도 모르느척한 도의원들의 뇌구조가 난해하다. 도의원 뱃지 떼고 집에나 가라.

도민 2021-06-02 09:15:18 | 112.***.***.41
앵무새도 아니고... 부끄럽지도 않나... 참 무능하다.

갈아엎어주세요 2021-06-02 07:14:53 | 39.***.***.226
내로남불 작당 도의원들 싹다 갈아 엎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