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면적 재검토 통해 사업 철회 용단 내려야"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최근 정국 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환경단체가 "이 사업은 이미 경관적으로 부적정한 것으로 결론이 난 사업"이라며 제주도에 중단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경관위원회가 이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하라고 의결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경관문제 이미 지적된 사항으로 현재 개발계획으로는 해결 이 안된다"면서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경관위원회는 하천에서의 이격 시뮬레이션 검토가 필요하고, 근경 등 조망 상황 변화 등 조망점을 더 신중히 검토하라며 재검토를 의결했다"면서 "사실 이번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로, 지난 도시계획심의에서도 경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런 이유 등으로 도시계획심의에서도 재심의가 결정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6년 제주시는 오등봉공원에 대한 민간특례 사업가능성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제주시는 경관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면서 "그런데 이런 결론을 뒤집고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 도시계획위원회는 재심의 결정 불과 1주일 만에 문제 제기된 사항을 반영했다며 심의가 다시 열렸고, 심의위원들이 내용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심의가 진행되어 졸속으로 통과되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런 이유로 이번 경관심의도 제대로 된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졸속으로 통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부디 경관위원회 만큼은 도민의 입장에서 공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심의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 역시 지금이라도 문제가 많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를 통해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미 사업의 필요성은 물론 사업 자체에 심각한 특혜와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여기에 애초에 도시공원 민간특례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문제로 공익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 이 사업을 추진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직시하고 제주도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중단이라는 용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이 분출되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혼돈 상황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된데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제주시와 민간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셀프 승인'으로 이뤄졌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지난 2016년 이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내부 검토를 통해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불수용'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돌연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을 결정했다.
지난해에는 제주도와 행정시, 민간업자가 작당해 인.허가 절차를 밟아온 사실도 드러났다.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심의 부서 관계관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를 단 1회에 통과시키거나 약식으로 밟는 것으로 사전 모의한 사실이 회의결과 문건을 통해 공개된 것이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할 도정이 도시계획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낱 요식적 절차에 다름 없도록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시민들을 속이고 농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통과시켜줌으로써 '한통속' 의혹을 자초했다.
특히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압도적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도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돼 있으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문제제기도 하지 않은채 묻지마 식으로 그대로 통과시켰다. 도정의 잘못을 눈 감아주며 면죄부를 줬을 뿐만 아니라, 도시숲을 파괴하는 난개발에 물꼬를 터주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