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오늘(1일) 오등봉 및 중부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환경단체가 이를 부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오전 도의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전개하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즉각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투기천국 도시공원 민간특례 제주도의회는 부결하라', '거짓 졸속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부결하라', '아파트 지으려고 생태환경 파괴하는 제주시장 물러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도의회가 이 사업 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숲 환경생태계 파괴 논란에도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행되면서 '문제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혼돈 상황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사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제주시와 민간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셀프 승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다.
현재 제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오는 6월에는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를 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불수용' 결정 은폐 은폐의혹에 이은 '환경영향평가 및 도의회 상임위 1회 심의 통과' 작당 모의까지 드러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시민들을 속이고 농락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도의회가 최종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