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특례, 상임위 통과 실망...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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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간특례, 상임위 통과 실망...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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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엄중하게 책임 물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면죄부"
"부결되지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

제주시내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난개발 논란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확인됐음에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이렇다할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2건의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2일 성명을 내고 "행정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도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 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오등봉과 중부공원은 도심 확장을 억제하고,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런 이유로 제주도는 2018년도에 9500억원을 투여해 도시공원을 매입하겠다고 밝혔으나, 2019년 돌연 입장을 바꾸고 민간특례사업으로 전환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에는 오등봉 공원사업이 2016년도에 이미 ‘수용 불가’, 즉 ‘추진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던 사실이 알려져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며 "사업 결정 과정도 석연치 않고, 교통체증, 상하수도처리, 학교부지, 공원사유화 등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해결된 사항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도시위원회는 도민을 우롱하며 재추진한 공무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행정을 질타하기는 커녕 오히려 난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고 힐책했다.

정의당은 "이제 남은 일정은 9일 본회의가 전부다"라며 "도의회가 난개발을 획책하는 도정을 제대로 견제할지 제주도민들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회의에서 부결되지 않는다면 제주도민들은 내년 있을 지방선거에서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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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사회 2021-06-03 10:54:09 | 223.***.***.181
기존 토지주들이 그동안 땅값이 올라서 저 사업 취소되면 땅 찾아가서 얻는 수익이 더 커지니까 목소리를 내고있는것같은데 도가 투기를 하는게아닙니다. 아파트값이 미친듯이 오르고있는데 빨리 공급해서 집값 안정화할 생각을 우선 해야죠! 진실을 보도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