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은 도정을 농단했고, 도의회는 도민주권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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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은 도정을 농단했고, 도의회는 도민주권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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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강행처리 강력 규탄
"도의회, 권한 스스로 포기...도정 편에서 거수기 역할"
"지방선거 준엄한 심판...감사원 감사청구, 법적절차 돌입"
도내 20개 시민사회단체가 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도내 20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시내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숱한 의혹 및 심각한 절차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제주도정과 도의회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및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가결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정은 도정을 농단하였고, 제주도의회는 도민 주권을 포기하였다"면서 "도정농단과 주권포기의 현실앞에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집중 포화의 타깃은 제주도의회에 맞춰졌다.

이 단체는 "그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제기된 난개발, 환경파괴, 재해위협, 투기의혹, 교통난, 하수처리, 상수도문제, 학교 문제에 대한 일말의 해소도 되지 않았음에도 도의회가 압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도민이 부여한 권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제주도정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하였음은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이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원안동의 의견과 함께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사후에 잘 해결하라'는 식의 부대의견을 달아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을 때 도의회의 행보는 이미 도민의 기대를 벗어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민은 제주도정을 견제하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받들라고 도의원으로 선출한 것"이라며 "그러나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정과 사업자의 하소연과 협박에는 귀기울이며 문제점을 제기하는 시민사회와의 한차례의 토론회나 소통없이 도정의 편에서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다"고 비판했다.

제주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단체는 "도민주권을 포기한 허수아비도의회가 탄생한 원인은 절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투기와 적폐청산을 외치며  스스로 가장 먼저 심판대에 자당의 국회의원을 세웠는데, 이런 상황에서 투기와 유착, 절차적 정당성 상실, 난개발과 환경파괴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도의회의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그들의 속한 정당의 정체성을 팽개치고 도민의 민의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민이 그렇게 하라고 다수 의석을 준 것이 아니다"면서 "만약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자신이 사명을 잊고 제주도정의 거수기 역할을 한 도의원들을 재공천한다면 민주당은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제주'를 표방하는 대권을 꿈꾸는 원 지사는 자신이 내뱉은 ‘송악선언’이 말잔치가 아님을 증명하라"며 "즉각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철회하고, 스스로 약속한 도시공원 공적조성의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금 이시간 이후,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과정에 드러난 각종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와 더불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분과 투기 의혹에 대한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이번 민간특례사업에 도의회가 대거 찬성한 것은 사실상 도정견제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도민의 민의를 저버린 제주도의회의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동안 숱한 문제제기와 각종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결정으로 도심권 난개발과 그에 따른 생활환경 악화의 포문을 제주도의회가 열고 말았다"며 "민의의 전당이자 난개발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정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하고 견제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제주도의회가 얼마나 환경현안을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지, 난개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명확해졌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숲을 밀어가며 대규모 토건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관대한 무책임한 정치인들에게 우리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번 사업 추진의 절차적 문제를 따져 법적 대응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통해 "도시공원 개발사업은 (제주시의 사전검토를 통해) 2016년 '추진 불가'로 결정된 사업이었는데, 어떠한 해명 없이 추진사업으로 변경되어 도의회를 통과했다"면서 "밀어붙이는 행정을 제대로 견제해야 할 도의회는 오히려 도시공원 사업에 명분을 주고, 난개발에 날개를 달아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도의회에 비판도 아깝다"면서, "무기력을 넘어 도의회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정의당은 "도시공원 난개발은 이익에 눈이 먼 개발업자, 도민을 우롱한 원도정, 그리고 무책임한 도의회 등 3자의 합작품이다"면서 "그들은 웃고, 환경을 지키고자 했던 도민들은 절망하고 있는데, 내년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난개발에 앞장선 후보들을 기억하고, 투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도의회 통과 민간특례사업, 논란의 핵심은?

한편, 이번에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공원 사업 중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숲 환경생태계 파괴 논란에도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행되면서 '문제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혼돈 상황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사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제주시와 민간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셀프 승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다.

더욱이 이 민간특례사업은 5년 전 제주시 관계부서 검토에서 이미 '불가'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난해에는 제주도와 행정시, 민간업자가 한 통속으로 작당해 인.허가 절차를 밟아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3월 환경영향평가심의 부서 관계관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를 단 1회에 통과시키거나 약식으로 밟는 것으로 사전 모의한 사실이 회의결과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 

도의회 상임위원회도 단 1회로 통과시키기로 하고, 이의 대응준비를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할 도정이 도시계획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낱 요식적 절차에 다름 없도록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시민들을 속이고 농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도의회는 이번에 2건의 동의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줌으로써 도정의 잘못을 눈 감아주며 면죄부를 줬을 뿐만 아니라, 도시숲을 파괴하는 난개발에 물꼬를 터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9일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주참여환경연대 성명 전문]

납득할 만한 한가지 이유도 없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동의안 가결

제주도정은 도정을 농단하였고, 제주도의회는 도민 주권을 포기하였다. 도정농단과 주권포기의 현실앞에 망연자실, 시민의 심판이 남았다!

어제(6월 9일), 제주도의회 본의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다. 그 결과 31명의 도의원이 찬성, 9명의 도의원의 반대로 가결되었다. 그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제기된 난개발, 환경파괴, 재해위협, 투기의혹, 교통난, 하수처리, 상수도문제, 학교 문제에 대한 일말의 해소도 되지 않았음에도 제주도의회가 압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도민이 부여한 권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제주도정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하였음은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이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에서 ‘원안동의’ 의견과 함께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사후에 잘 해결하라”는 식의 부대의견을 달아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을 때 제주도의회의 행보는 이미 도민의 기대를 벗어나 있었다. 왜 환경영향평가안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인가?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부결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다. 제주도민은 제주도정을 견제하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받들라고 도의원으로 선출한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정과 사업자의 하소연과 협박에는 귀기울이며 문제점을 제기하는 시민사회와의 한차례의 토론회나 소통없이 제주도정의 편에서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다.

  제11대 제주도의회는 신화월드 하수역류사태로 촉발된 행정사무조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초에 상정된 행정사무조사 발동이 도의원들의 부결로 한 차례 좌절되었을 때 도민적 공분이 표출되었다. 이때야 비로소 다시 행정사무조사 발동을 다시 표결에 부쳐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작년 3월 초에 마무리 되었다. 그 결과 그동안 제주도정은 제주의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환경영형평가안을 제주도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난 후,  사업자나 JDC의 요청을 수용하여 마음대로 변경해준 것이 하수역류사태를 일으킨 원인으로 밝혀졌다. 제왕권 권한을 가진 제주도지사의 제주도정에 의한 도정농단을 막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기관은 제주도의회 뿐이다. 그러나, 행정사무조사가 끝난 지 1년만에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이었던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의 교훈을 깡그리 잊은 듯한 태도로 아무런 거침없이 ‘원안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다.  

  이렇게 도민주권을 포기한 허수아비도의회가 탄생한 원인은 절대적으로 ‘더불어 민주당’에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투기와 적폐청산을 외치며  스스로 가장 먼저 심판대에 자당의 국회의원을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투기와 유착, 절차적 정당성 상실, 난개발과 환경파괴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제주도의회의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그들의 속한 정당의 정체성을 팽개치고 도민의 민의를 외면했다.  제주도민이 그렇게 하라고 다수 의석을 준 것이 아니다. 만약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자신이 사명을 잊고 제주도정의 거수기 역할을 한 도의원들을 재공천한다면 ‘더불어 민주당’은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제주’를 표방하는 대권을 꿈꾸는 원지사는 자신이 내뱉은 ‘송악선언’이 말잔치가 아님을 증명하라. 즉각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철회하고, 스스로 약속한 도시공원 공적조성의 약속을 지켜라. 본회는 지금 이시간 이후,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과정에 드러난 각종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와 더불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분과 투기 의혹에 대한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 

2021. 6. 10.
(사)제주참여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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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2021-06-14 10:18:30 | 119.***.***.9
멀쩡한 곳의 곶자왈 같은 곳에나 골프장 허가주고, 호텔 지어서 도외로 돈 빠져나가는 것 보다.. 도민 누워서 잘 수 있는 집 만드는 아파트 만드는게 더 좋다... 빨리 만들어주세요.

현대사회 2021-06-11 09:29:31 | 222.***.***.18
제주도민 누가 반대한다는 건지? ㅋ 빨리 진행해서 미친듯이 오르는 집값이나 잡아주세요. 녹지도 70프로 보존된다면서요? 사업 취소되면 과거에 싸게 땅 팔아먹은 산람들한테 땅 돌아간다면서요? 그럼 그땐 난개발 시작입니다. 도민이 바보로보이나요?

공감 2021-06-10 14:17:41 | 175.***.***.2
민주당 환도위원장 초선이라고 그런가
조장능력이 어설퍼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