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차량 증가 억제 등을 위해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자동차 등록대수가 줄기는 커녕 계속 늘어나 70만대에 육박하는 만큼 교통수단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연동갑)은 17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서 교통수단이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승용차의 수송분담율은 57%를 넘기고 있다"며 "타 지자체는 40% 내외이다. 제주도의 승용차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제주도는 철도가 없어 도민들이 이동하는 수단이 도보와 대중교통, 자동차 셋 외에는 없다"며 "그렇다면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표현했다.
이에 대해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일단은 가장 크게 말하면 장거리 승용차 통행을 줄여야 된다고 본다"며 "그러기 위해서 한 측면으로는 대중교통의 역할을 키우고, 다른 한 측면으로는 자전거나 도보의 역할을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천명을 하셨다. '자동차 중심의 도시 공간을 사람 중심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며 "그렇다면 지금 자동차를 억제를 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정책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국장은 "저희는 차고지 증명제가 가장 정책적으로 유효한 수단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크게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주차 관리가 가장 크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주거 환경 여건이나 자영업이나 영업 이유 때문에 주차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자동차를 억제를 하려고 한다면 자동차 이용자와의 충돌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그런 소통의 노력이 상당히 좀 필요하겠다"며 "지금 현재 제주도의 자동차가 이제 증가하는 그 속도를 보게 되면 우리 도로를 건설하고 새로 또 주차장을 이렇게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주차장 확대로는 자동차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어쩌면 주차장을 확대하고 도로를 새로 건설하는 것은, 자동차 이용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억제하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제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제주가 미래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15분 도시나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교통수단이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중교통도 활성화 돼야 하지만, 다양한 모빌리티(교통수단) 시대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양 의원은 "지금 제주도가 전기자전거 보조금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금이라는 것은 점차 줄여나가는게 맞지만, (지원을 시작하는게)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서가는 도시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교통 분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개선하고 있다"며 "특히 기후 위기 시대에 이렇게 맞게끔 대응을 하기 위해서 특히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암스테르담과 코펜하겐은 자전거의 교통수송분담률이 각각 30%, 36%를 넘고 있고, 나라별로 보면 베트남은 11%, 일본 17%, 스웨덴은 20%를 넘는다"라며 "파리의 경우 21세기 들어서 자동차 억제 정책을 펴면서,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하는 그런 정책 친환경 정책으로 바꿔 2020년 자전거의 분담률이 15%를 초과 달성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활성화 관련 법안이 개정돼 개인형이동장치가 제도권에 편입됐다"며 "8월 예산을 편성할때는 자동차 관련 예산을 줄여나가면서 자전가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본다"며 "도시 공간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데 장거리가 돼서 특히 장거리 승용차 통행은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도시 기능을 연결하는 데 환경이나 시간적으로 비용 등 부담이 많다"고 진단했다.
이 국장은 "도시 기능도 좀 좁히고 시설도 적절히 배치하고 자전거나 도로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양 의원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