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난과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차고지 증명제'를 수년째 운영하고 있으나, 불합리한 점들이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2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13회 임시회 제주시 및 서귀포시 업무보고에서 현기종 의원(성산읍)은 "동지역은 약 90만 원을 주고 차고지를 임대했는데 주차장이 만차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며 "행정 스스로 차고지 증명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 의원은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지금 어쨌든 차고지 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시민 불편사항에 지속적으로 개선.추진하겠다고 한다"라며 "불편 해소의 구체적인 사례나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시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은 "읍면 단위 소규모 개발행위와 관련해 주차면수 부분을 개선하려 한다"라며 "교통약자와 관련해서도 (규정완화를)제주도에 건의했다"고 답했다.

김 국장은 또 "주차장이 만차되는 경우, 복합화 또는 복층화 사업을 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가장 상단층에는 오후 6시 이후에는 (주차장 등록 차량만)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한다"고 말햇다.

이에 현 의원은 "타 시.도에서 위장전입되는 차량 문제는 고민해 보셨는가"라며 "법인은 타지역에 있으면서도 제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그냥 운행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리스차량의 경우, 예를 들어 대정지역이나 성산지역에서 캐피탈을 통해 리스로 구매하고 운행은 다른 곳에서 한다면 차고지 증명제의 사각지대를 넘나드는 것 아닌가"라며 "자기 차고지를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면,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도정의 의지가 있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차고지증명제 정착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은 있는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 국장은 "타지역에서 입.출도 하는 차량들에 대해 시스템화 하려고 하는데, 입출도 차량에 대해 항만 등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부분이 있다"라며 "이를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시도를 해 보겠다"라며 "제주도의 차량을 줄여야 하는 부분도 있고, 주차장만 계속 제공해야 할 부분인가 등도 함께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