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난과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 실효성 등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연성과 형평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은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 도민 불편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제도의 유연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했던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에 따른 발전 방안 및 제도화 연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2007년 처음 도입된 차고지 증명제는 이후 점차적으로 확대되기 시작, 지난해 1월부터는 전 차종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는 물론, 중고차를 매입하거나 주소지를 이전할 때에도 차고지 증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차고지 증명용 공영주차장의 1년 요금은 동 지역은 무려 90만원이다. 읍.면지역도 66만원이다.

때문에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만 옥죄는 차별적 정책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연구결과를 보면 제주 전체적으로는 차고지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결과가 주목된다.

자기차고지와 임대차고지 비율을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추자면의 임대차고지 비율이 40.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도1동 31.3%, 중앙동 24.5% 순이다.

자가용 자동차 등록대수와 주차면수를 비교한 결과 제주지역 전체 자가용 자동차는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자기차고지 주차면수의 82%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를 통해 제주지역 전체적으로는 차고지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비율을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추자면으로 328%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용담1동이 199% 수준으로 높아, 일부 지역에 따라 차고지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차고지를 증명한 자가용 자동차는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자기차고지 주차면수의 23%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지역은 추자면(35%), 다음으로 일도2동(34%)이었다. 

연구자는 현 시점에서 제주지역 전체적으로는 차고지 증명을 위한 주차면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차고지증명제가 전 지역, 전 차종에 대해 시행됨에 따라 차고지 증명 규모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차면 여유는 조속히 소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연구자는 차고지(주차면) 공급 확대 방안으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주차 빌딩 구축이 일반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주차장 구축이 어려운 지역(원도심 등)의 경우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으로 전환 후 차고지로 임대하고, 빈집 정비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차고지 임대차 활성화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차고지 임대차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고,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으로 차고지증명제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에 차고지 임차 및 임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하고, 민간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차고지증명제 미적용 차량 중 일정 기간 이상 제주지역을 운행하는 도외 등록차량에 대해 차고지 증명을 의무화해 제도의 형평성을 담보하고, 이를 위해 입출도 차량 신고 및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차고지 부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 2년마다 차고지 수급 분석을 개별 자가용 차량 단위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차고지 공급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추진할 것을 제시했고, 

아울러 차고지 수급 수준에 따라 수용성 강화 대책을 마련해 원도심 등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손상훈 연구위원은 "즉시 실천 가능한 시책이 다수 제시돼 차고지 공급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차고지 증명으로 인한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거지역 주차문제가 개선되고, 주택가 이면도로가 보다 안전하고 보행 친화적인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차고지증명제가 주차정책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차고지증명제 관련 연구는 제도의 유연성 및 형평성 담보 방안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의미가 있으나, 자동차를 구입하고 싶어도 '임차료 '폭탄'이 두려워 자동차 구입에 엄두도 모새는 원도심 좁은 골목길 주택가 서민들, 무주택자, 청년 직장인 등의 기본권 영위 부분이 깊게 언급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