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고지증명제의 치명적 결함, 왜 침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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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고지증명제의 치명적 결함, 왜 침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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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반 서민' 정책 논란 부른 전국 유일 차고지증명제
무주택자.청년엔 여전히 '무대책'...결국 '서민만 쥐어짜기'
도정.도의회는 애써 모른척?...기본권 침해문제, '폐지론' 등장
올해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으나, 무주택 서민과 청년 등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아 '서민 차별'의 반 서민적 정책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올해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으나, 무주택 서민과 청년 등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아 '서민 차별'의 반 서민적 정책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새해부터 이의 적용대상이 전 차종으로 확대되었으나, '서민들만 쥐어짜는' 반 서민 정책이라는 치명적 결함은 그대로 덮어둔채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집 있고, 차고지 확보를 전제로 한 정책이기에, '가난한' 서민들에서는 불만과 원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집 없고 차고지를 확보할 여력이 없는 서민들은,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자동차를 소유할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으니 말이다. '반(反) 서민 정책', '차별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의 시행취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제도는 제주지역의 교통난과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됐다.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차량 소유주가 주소변경, 명의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관할 관청은 자동차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차량 등록대수를 줄임으로써 교통난과 주차난 문제를 완화시켜 나가겠다는 취지다.

처음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2월 제주시 동(洞) 지역 대형차(승용 2000cc 이상, 승합 36인승 이상, 적재량 2.5톤 미만·총중량 10톤 이상)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이어 2017년 1월부터는 중형차(승용 1600cc 이상, 승합 16인승 이상, 적재량 1톤 초과·총중량 3.5톤 이상)까지 확대됐다. 2019년 7월 1일부터는 중·대형 전기차가 추가로 포함됐다.

그리고 올해 1월1일부터는 전 차종으로 확대됐다. 경·소형차(승용 1600cc 미만, 승합 16인승 미만, 적재량 1톤 이하·총중량 3.5톤 이하)도 차고지 증명 대상으로 포함됐다.

제주도와 행정시는 차고지증명제 도입 후 신규 등록 차량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제도 확대 시행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다. 물론 이 제도 시행의 효과 분석을 놓고도 말들이 많았다. 

제도 시행 이전과 이후 시기를 비교할 때 등록대수가 감소했다는 시계열적 통계의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이나, 차고지증명제의 상관성은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등록차량 대수는 10월 기준으로 볼때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고지 등록제가 차량 증가를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그 효과성의 크기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차고지를 확보할 여력이 없는 서민들의 차량 등록만 강제적으로 제한했을 뿐, 소위 '가진 사람'의 1세대 2차량, 3차량은 억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골목길 주차난이 개선되었는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도심지 대부분의 골목길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차난이 빚어지고 있다. 심지어 제주시청 인근 옛 보건소 일대 거리만 하더라도 도로변에 빼곡히 주차된 차량들로 보행자들이 차도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는 일단 차치하기로 한다. 중요한 것은 제도가 시행된지 수년이 흘렀고, 전면적 확대 시행에 이르고 있지만, 집 없는 무 주택 서민들에 대한 대책은 여전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무대책'이다.

차고지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근 공영주차장의 1년 단위 정기주차 요금을 별도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그 금액도 만만치 않다. 차고지 증명용 공영주차장의 1년 요금은 동 지역은 무려 90만원이다. 읍.면지역도 66만원이다.

행정당국은 이것도 당초 97만원이던 것을 일부 감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쪼잔한 '생색내기'가 아닐 수 없다. 또 이를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큰 액수가 아니라는 반론도 일부 내놓는다. 

그러나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 서민의 애환을 헤아리지 못하는, 부과자의 특권적 인식에 다름 없다. 자동차 증명을 위해 서민들이 내야 할 이 연간 주차료는 중.소형 자동차의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갑절 많은 요금이다. 사실상의 '세금 폭탄'이다.

세들어 사는 서민, 원룸 등에서 거주하는 청년 등은 자동차를 구입하고 싶어도 공영주차장 임차료 '폭탄'이 두려워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자기 소유의 집이라 하더라도 차고지 공간은 엄두도 못내는 원도심 좁은 골목길 주택가 서민들,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저소득층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은 차를 사지도 말라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오랜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증명제의 치명적 결함이라고 할 있는 이 무주택 서민에 대한 대책은 왜 없었던 것일까.

이러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행정당국, 그동안 뭘 했나.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에 대해 '묻지마식 홍보'를 한 것이 전부다.  

관련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한 도의회도 마찬가지다. 새해 이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따지지도 않았고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지도 않았다. 

도정이나 도의회 모두 제도 시행의 당위성 논리에만 매몰된 나머지 무주택 서민이 처한 문제는 애써 모른 척 한 것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생계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가운데, 차고지 증명용 요금 부과는 가혹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문제는 이 제도가 헌법적 권리인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세들어 살고 있다는 이유로, 차를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선택권의 박탈이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공개적 차별이고, 과도한 제약이 아닐 수 없다.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하는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아무리 공공의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하더라도, 그 제약이 지나치고 과도하다.

차고지 증명제를 단순히 '손질'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도정과 도의회는 이 치명적 문제에 대해 왜 침묵하고 있나.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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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차 2022-01-16 10:22:47 | 110.***.***.190
차고지증명제가 아니라 1세대 1차량 그리고 경차는 빼줘야 맞는거다

보는눈 2022-01-12 18:51:20 | 39.***.***.161
주차장 폭을 좀 넓게 차문을 열고닫고 쉽게 타고 내릴수 있도록 법적으로 주차폭을 크게해야 한다

길가에 주차하는 이유 뭐때문인가 주택건물내 주차하는데 비좁아 불편하니 그런거다

내일부터 현장확인들 국장과장들 나가봐라 그리고 기게식 주차장 건물들 확인해라 건물내 주차안하고 인근 길가 무료주차장에 주차들로 넘처난다 형식적인 주차관련 업무를 당장 접어야 한다

차고지 2022-01-12 13:39:59 | 211.***.***.28
금년부터 제주전지역,전차종 차고지가 있어야 한다. 주차 할 때는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하지만 도로에 불법주차로 도로역활을 못하고 있다. 차고지 증명제 실시와 단속을 병행해야 효과가 있다.
우선 종합경기장이 종합불법차고지가 되어 버렸는데 단속은 커녕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청소차량도 불법주차 일 것이다.
관에서 부터 차고지를 지키고 단속해야 하지 않을까

아오 2022-01-09 18:44:47 | 180.***.***.199
렌트카대수나줄여라 회사표시도안되있는 렌트카 넘친다 ㅡㅡ

토백이 2022-01-08 19:24:48 | 223.***.***.70
등록이 줄어들었다는데... 서귀포 30년넘게 살면서 지금처럼 장기리스랑 호짜 많이 세워지고 타고다니는건 처늠보는듯.
없는 사람은 차고지 등록할 공영도 없는 사람이 태반, 겨우 구해도 매월 추첨... 이럴바에 아무런 제약없는 장기리스 렌트카 타고 다니니 세금이 세고 리스랑 렌트카 하는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고 서민은 돈이 줄줄 새고.. 이거 찬성한 놈들은 다 관련 있는지 조사해야한다

안달레 2022-01-08 17:39:09 | 117.***.***.226
우와 짝짝짝
하고싶은 이야기를 딱
밑에 재아라는 안반
기자가 무슨 공무원이요 정치가요
이런 여론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문제의식이 생기면
그걸 고치는건 행정가나 정치인들 몫이지!

재아 2022-01-08 08:43:40 | 211.***.***.97
기자는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해야지
차를 소유한 순간 세금 보험료 수선유지비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걸 감당 못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지
골목에 주차하니까 불나도 소방차가 지나다니기 어려워 안죽을 국민이 희생될 수 있어요

도민 2022-01-08 07:17:19 | 106.***.***.182
이럴줄 알았다. 아무 대챽도 없이 정책만 만들줄 알았다
공공주차장, 골목을 무상이용케 바꿔라!

제주할망 2022-01-08 06:22:42 | 118.***.***.57
뭘해도 트집 못해도 트집 이기자는 생각하는게 어떵허민 트집잡앙 문제만들어보코 머리에 뭐가든거여 #%#&%#%& 100%만족이 어디 있냐 멍충아

절대반대 2022-01-08 05:30:58 | 210.***.***.240
1년 뒤에 보자
제주시내 차안막히나 ?
소방차가 잘 다닌다고 홍보하던데
탁상행정 전형
촌동네 가바라 차막히나
원인을 잘못파악하고 있다
제주시에 집중된 공공기관 제주 전역으로 분산이전해라
그게 조금이나마 교통람을 줄일거임

동인 2022-01-08 02:37:29 | 114.***.***.83
폐지 찬성. 기사 내용에 동감합니다.

기자 2022-01-08 02:36:45 | 223.***.***.174
잘사는사람 차사고 가난사람인간도 아니네
너희들
공무원들은 잘살기에 가난사람 죽이냐

農땡이 2022-01-08 02:10:45 | 27.***.***.44
제주도 일주도로와 관광지에 전철깔면 만사ok

제주도민 22 2022-01-07 19:08:39 | 59.***.***.187
차고지증명은 차를 구매할 때 차고지를 마련해야한다는 제도이죠. 차를 세울 공간을 마련하여 주차난을 해결하고 무분별히 늘어나는 차량 대수를 방지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렌터카 및 전국상위권을 맴도는 인당차량소유대소로 인해 제주가 주차난 교통대란등 아픔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당장은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겠지만 올해부터 전차종 시행함으로써 앞으로의 효과가 기대되는 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민만 쥐어짜는 차고지증명제라고 하셨는데... 차고지증명대상은 중형차량을 대표적으로보면 2017년식부터가 대상입니다...그렇다면 2017년식이전차량은 차고지와 관계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차량구매가 꼭필요한분들은 당장 제도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전은정 2022-01-07 18:53:20 | 61.***.***.249
차고지 폐지 찬성 !! 개인적으로 주택이라 주차장은 있는 상태인데 없는 사람들을 우선 주차할수 있게 방안을 해주고 해야 한다

조랑말 2022-01-07 17:18:06 | 223.***.***.200
주차장은 기본이다. 현금이면 아무데나. 보관할까
자기중요한재산인디 몇백만원에서 수억까지
나가는 재산을아무데나 불법주차하고. 통행에불편주고
소방차도 응급차도 겨우지나갈 정도 로 무질서
하게. 밤샘주차하고 길확장하면 주차장같이
이용하는 인근주민들 공영주차장. 만들려면
반대하는 주변주민들 자동차가 내발역활을
하는디 아무대나. 보관하면되나요
차고지증명제 반대하는. 사람들. 대안을
재시해보세요. 반대만 하지말고~

제주도민 2022-01-07 13:45:16 | 122.***.***.92
차고지 증명제 반대합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법인 2022-01-07 11:26:33 | 165.***.***.108
법인 입니다.
본사는 제주에 있고 지점이 육지에 있습니다. 지점에 쓰는 차량인데 본사인 제주 주소에 등록이 되기때문에
제주에 차고지를 만들어야한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더라구요~


도민 2022-01-07 09:44:03 | 58.***.***.244
탁상행정. 차고지증명제폐지가정답.
이제도가좋으면 왜?서울특별시는안할까요?
정답은서울시에물어보세요

차고지 2022-01-07 01:26:46 | 125.***.***.192
시민 호응 실뢰성 기사 보도 바랍니다.
차고지증명제 왜하고 있나? 이 기사 보면서,
참담한 마음 들어서 과거에 실상 모르고 노 마이카 시대죠,
도로 확장도 했고, 주차장 확보 노력안한 게 아닙니다.
또,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확장이나 주차장 확보 노력했지만 보상 문제 등 강제 수용 등 이러한 문제가 걸림 돌이었지?
비판적 보도만 하지 마세요?
아마, 지금도 당장 주차난 있는 곳 땅 팔겠다면 지자체도 적극 나설 것 아닌가?
심중한 보도 바랍니다.

케이 2022-01-07 01:08:52 | 125.***.***.192
답변 듣기 전 차단 마세요?
이 제목에 치명적 겷함아닙니다.
기자 생각에 만에 안들면 쓴 기사요?
제대로 알고 보도하세요? 치명적 결함아닙니다.
수여년 동안 고민한 정책 일부죠? 차고지증면만 올려 놓고 혼 자서 고민 풀지마세요?
이 기사에 가난이나, 서민 정책이냐,
헌법상 행복추구권이니,
개인주택하고, (공공주택아파트) 이 게 무슨 상당한 관계에 있어서 차고지 문제가 과연 ,
개인주택이 임대 관계에서 주인 차만 세우는 공간 확보냐,
아파트나 빌라는 큰 관 점에서 충분한 현실 파악하고 기사 접근성 글 올렸으면하는 ..., 답변하세요?


폐지 찬성 2022-01-06 19:14:50 | 175.***.***.190
차고지 증명제는 완벽하지 못한 실험적 제도일뿐이다
그것도 가난한 서민을 개무시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폐지가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