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용역에서 최대 관심사로 꼽히는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한 검토 분석결과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로 돼 있는 행정구역을 3개 또는 4개 체제로 재편하는 안이 제시된 가운데, 도민 경청회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분출됐다. 행정체제 개편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와 관련해 행정구역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도민경청회를 시작했다.

첫 날인 16일에는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제주시 동부지역)과 제주도 농업인회관 대강당(제주시 서부지역), 제주시 추자면과 조천읍에서 연이어 열렸다.

이날 경청회에서는 용역결과 제시된 1순위 안인 3개 구역 재편안(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와 일치), 2순위 안인 4개 구역 재편안(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동부 읍.면지역, 서부 읍면지역)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제주시청에서 열린 대강당에서 일도1동에 거주한다는 한 주민은 "(도로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나눌 경우) 제주시 중앙로에 걸쳐져 있는 행정동에서는 이질감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제주시 지역의 분할은 한천과 병문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홍명환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중심으로 한 3개 조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제주시를 국회의원 선거구로 나누면 행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하나의)상업.공업지역을 분할하면 안된다는 원칙을 위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4개 안과 관련해, "제주를 동.서로 구분하는 안은 말이 안된다"면서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4개 시.군을 만들거나, 생활권을 두 개로 나누는 것은 안된다. 제척돼야 한다"고 말해다. 대신 4개 구역을 동.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정하든지, 5~6개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행정체제 개편이나 행정구역 조정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힌 의견도 이어졌다.

이재선 삼도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제주시가 재정수입이 80%, 서귀포시가 25%정도로 나오고 있고, 행정 자립도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면서 "먼 미래를 내다보시고 어떤 재정자립도를 가질 수 있을지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구역을) 나눴을 때 미래 50년이 재정면 등에서 어떻게 될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북동의 한 주민은 "(특별자치도를)만든지 17년이 됐는데, 사람 나이로 치면 아직 고등학생 정도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60년 이상 지내보고 결정하는게 맞지 않나. 아직 결정할 시간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번 행정체제 개편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읽힌다.

또 다른 여성 참석자는 "기초의회 부활은 아닌 것 같다"며 행정체제 개편 자체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도동의 한 주민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특혜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촌에 아이, 시에 아이, 북제주군, 남제주군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군청을 가까이 둔다고 하는데, 인터넷 시대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행정관청을 방문할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관공서를 무리해서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됐다.

오후에 열린 제주시 서부지역 경청회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노형동의 한 주민은 "주민 편익 강화할 수 있도록 동 체제를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현 체제가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체제 개편 혼란스럽다. 도지사 공약 프로젝트 진행일지라도 객관적이지 못하다"며 "미래적인 측면이나 통합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데 막대한 돈 쓰며, 용역비 과다하게 지급하며, 이런데 행정 낭비 하지 말고, 다른데 신경써야 한다"는 행정체제 반대 주장도 나왔다.

도민경청회는 20일까지 총 16개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될 예정다.

◇ 행정구역 조정안 용역결과, 논란 이유는?

한편 지난 10일 공개된 용역진의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분석결과, 국회의원 선거구 적용대안과 일치시키는 '3개 행정구역(서제주시, 동제주시, 서귀포시)' 안이 1순위로 제시됐다. 

이어 동.서지역을 분리한 '4개 행정구역(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동부 읍.면지역, 서부 읍.면지역)'은 2순위로 평가됐다.

1순위인 3개 행정구역안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한데, 제주시 갑 선거구의 읍.면지역(한림.애월.한경.추자)과 더불어 동 지역에서는 삼도1.2동, 용담1.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이 '서제주시'로 편재된다.

제주시 을 선거구의 읍.면지역(조천.구좌.우도)과 더불어 동지역에서는 일도1.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이도1.2동이 '동제주시'로 묶어진다. 

2순위인 4개 행정구역 안은 △현행 제주시 동지역을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을 '서귀포시' △동부지역 읍.면(남원읍, 성산읍, 구좌읍, 조천읍, 표선면, 우도면)을 아우르는 '동제주군' △서부지역 읍.면(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대정읍, 안덕면)을 아우르는 '서제주군'으로 나누는 안이다. 

기준총족도 총점을 보면, 3개 행정구역안 27점, 4개 행정구역안(동서분리) 26점, 5개 행정구역안(동서분리) 25점, 현행 2개 체제 20점 순이다. 3개 행정구역안과 5개 행정구역안의 기준충족도 총점이 현행 2개 체제보다 크게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이다.

3개 행정구역안의 기준충족도를 항목별로 보면, 규모경제 면에서는 현행 2개 체제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행정참여도, 행정기관 접근성, 인구 형평성(균형성), 면적 형평성, 세수 형평성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정체성(역사 동질성) 측면에서는 '5점'으로, 현행 2개 체제(7점)보다 낮았다.

4개 행정구역안의 경우 규모경제 면에서는 3개 체제보다 낮았으나, 행정참여도, 행정기관접근성, 지역정체성(역사 동질성)에서는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인구형평성, 면적 형평성, 세수 형평성에서는 3개 체제보다 낮게 평가되면서 2순위로 밀렸다.

결국 기준충족도에서는 '3개 체제'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번 용역 결과는 도민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던 현행 2개 시(市) 체제는 분석대상에서 임의적으로 제외하면서 많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용역진은 "2개 행정구역은 제주형 행정체제의 개편 목적인 주민 편의성과 주민 참여성 등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없고, 인구를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의 편중 현상으로 지역 균형성이 확보될 수 없으며,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의 하나인 지역경쟁을 촉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대안선택 과정에서 현행체제가 비교대상이 됨으로써 검토대안으로서 논의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용역진의 이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방정가에서 나오는 주된 평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목적에서는 새로운 행정체제로 나아간다는 차원에서 현행 체제 이외의 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행정구역을 몇 개로 나눌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현행 2개 체제를 제외시켰다는 것은 설명력이 떨어진다. 

용역진이 생각하는 대안으로 접근하도록 의도적으로 배척시켰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행정체제 개편에서 새로운 대안은 필수적 요소라 하더라도, 행정구역을 몇개로 조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별개의 차원이기 때문이다. 즉,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행정구역은 현행 2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현행 2개 유지는 행정체제 개편 취지와 맞지 않다는 용역진의 설명은 정해놓은 수순, 즉 '답정너'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