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구역 '3~4개'로 개편된다면, 예상되는 청사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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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구역 '3~4개'로 개편된다면, 예상되는 청사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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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진, 상황별 행정비용 추계 공개

제주특별자치도가 10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용역의 중간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3개 구역으로 개편할 경우 청사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오전 진행된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용역에서 행정구역을 나눌 경우 상황별로 선거 및 청사 비용, 인건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 추계 결과가 공개됐다.

구분별로 보면 ▲2개 구역 △행정시장 직선제(1안) 1370억5373만원 △행정시장 직선제(2안) 1370억5373만원 △시군구 기초단체 1592억 1730만원 ▲3개 구역 △행정시장 직선제(1안) 158억1784만원 △행정시장 직선제(2안) 94억1784만원 △시군구 기초단체 97억9193만원이 제시됐다.

이어 ▲4개 구역 △행정시장 직선제(1안) 1159억1476만원 △행정시장 직선제(2안) 1095억1476만원 △시군구 기초단체 1249억5365만원 ▲5개 구역 △행정시장 직선제(1안) 1597억630만원 △행정시장 직선제(2안) 1533억630만원 △시군구 기초단체 1687억4520만원으로 나타났다.

용역진은 우선 공통적으로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로 인정받는 경우(2안) 국비로 선거가 진행되는 만큼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공직 선거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1안), 지난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선거비용을 감안, 약 6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비용 추산. (자료=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청사비용의 경우 행정시장 직선제는 의회 건물이 불필요해 시군구 기초단체보다는 적게 들 것으로 예측됐다.

우선 2개 구역은 △현행 '남북 체제'를 '동서 체제'로 전환할시 1306억5373만원 △시군구 기초단체 도입시 1592억1730만원이 제시됐다.

이어 3개 구역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청사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는데, 그 이유로 지금의 제주도청 2청사 및 옛 제주경찰청 청사를 매입하면 청사 신설이 불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4개 행정구역은 △행정시장 직선제 청사비용 746억1168만 △시군구 기초단체 청사비용 896억7648만원 ▲5개 구역 △행정시장 직선제 746억1168만원 △시군구 기초단체 896억7648만원으로 분석됐다.

인건비와 관련해 2개 구역을 유지할 경우 추가적인 인건비는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개 구역으로 나눌 경우 △행정시장 직선제 94억1784만원 △시군구 기초단체 97억9193만원 ▲4개 구역 △행정시장 직선제 349억308만원 △시군구 기초단체 352억7717만원 ▲5개 구역 △행정시장직선제 786억9462만원 △시군구 기초단체 790억6871만원으로 제시됐다.

한편 용역진이 제시한 비용분석 가운데, 옛 제주경찰청 청사의 경우 매입이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만큼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예상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옛 제주경찰청사 부지 매입비용만 400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다, 부지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 재건축이 불가피한데, 그럴 경우 비용이 2000억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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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7 2023-10-12 20:03:52 | 14.***.***.188
행정구역 개편 제1순위 제주시 면지역이지,,서귀포 작은동은 2순위입니다
△우도면 1666명을 ,,성산읍에 편입
△추자면 1574명은 한경면에 편입 시켜라,,,
ㅡ서귀포 작은동(2,000명~3,000명사이)은 차후에 정리하라

도민 2023-10-10 14:05:02 | 59.***.***.121
기초 자치단체 <지방자치법>는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ㅡ무조건 소송당한다ㅡ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현재는,,다른도 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이 확연히 다른점
제주는 JDC 역할을 생각해보면 이해된다
<2공항.트랩사업.항만 등 초대형 국책사업도 원칙적으론 jdc소관이다>
기초단체를 없애는 대신 그 역할을 JDc가 한다,,,,(이유를 생각요)
강원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바느시삭제필수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 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