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구역 '3~4개市 재편안', 도민의견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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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구역 '3~4개市 재편안', 도민의견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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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내 16곳에서 3차 도민경청회 16~20일 개최
10일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헤드라인제주
10일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헤드라인제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용역에서 최대 관심사로 꼽혔던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한 검토 분석결과가 최근 공개된 가운데, 이 내용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도민경청회가 16일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와 관련해 행정구역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도민경청회를 진행한다.

행정구역안에 대해 도민 의견을 듣는 이번 경청회는 지난 1, 2차 도민경청회에 이어 세 번째 마련되는 자리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주관으로 도내 각 지역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2개 읍면과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 지역 각 2곳씩 총 16곳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행정구역에 대한 전문가 발표 후 참여한 도민의 의견(메모의견 포함)을 듣는 순서로 약 90여 분간 진행된다.

도민 경청회에서 나온 각종 의견은 11월 25일과 26일 개최되는 3차 및 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 반영될 예정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도민경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제주형 행정체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도민경청회 지역별 일정. ⓒ헤드라인제주
제3차 도민경청회 지역별 일정. ⓒ헤드라인제주

한편 지난 10일 열린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분석결과가 공개됐다.

행정구역 개편대안 8개안을 놓고 분석한 결과, 법적.행정 기준 등에 대한 '기준 충족도'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적용대안과 일치시키는 '3개 행정구역(서제주시, 동제주시, 서귀포시)' 안이 1순위로 제시됐다. 이어 동.서지역을 분리한 '4개 행정구역(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동부 읍.면지역, 서부 읍.면지역)'은 2순위로 평가됐다.

1순위인 3개 행정구역안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한데, 제주시 갑 선거구의 읍.면지역(한림.애월.한경.추자)과 더불어 동 지역에서는 삼도1.2동, 용담1.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이 '동제주시'로 편재된다.

제주시 을 선거구의 읍.면지역(조천.구좌.우도)과 더불어 동지역에서는 일도1.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이도1.2동이 '동제주시'로 묶어진다. 

2순위인 4개 행정구역 안은 △현행 제주시 동지역을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을 '서귀포시' △동부지역 읍.면(남원읍, 성산읍, 구좌읍, 조천읍, 표선면, 우도면)을 아우르는 '동제주군' △서부지역 읍.면(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대정읍, 안덕면)을 아우르는 '서제주군'으로 나누는 안이다. 

기준총족도 총점을 보면, 3개 행정구역안 27점, 4개 행정구역안(동서분리) 26점, 5개 행정구역안(동서분리) 25점, 현행 2개 체제 20점 순이다. 3개 행정구역안과 5개 행정구역안의 기준충족도 총점이 현행 2개 체제보다 크게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이다.

3개 행정구역안의 기준충족도를 항목별로 보면, 규모경제 면에서는 현행 2개 체제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행정참여도, 행정기관 접근성, 인구 형평성(균형성), 면적 형평성, 세수 형평성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정체성(역사 동질성) 측면에서는 '5점'으로, 현행 2개 체제(7점)보다 낮았다.

4개 행정구역안의 경우 규모경제 면에서는 3개 체제보다 낮았으나, 행정참여도, 행정기관접근성, 지역정체성(역사 동질성)에서는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인구형평성, 면적 형평성, 세수 형평성에서는 3개 체제보다 낮게 평가되면서 2순위로 밀렸다.

결국 기준충족도에서는 '3개 체제'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검토분석과 별개로 진행된 직능단체 의견 수렴에서는 1순위는 '4개 행정구역' 안, 2순위로 '3개 행정구역' 안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비용 추산. (자료=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제주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비용 추산. (자료=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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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하라 2023-10-17 08:46:57 | 14.***.***.162
행정체제,,아라동 도의원,,2공항을 도민이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ㅡ법적근거: 주민투표법 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ㅡ"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ㅡ "원전유치" 사례.. 6곳<삼척시,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성공한 사례가 있다
<<< 2공항 여론조사>>>
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

도민 2023-10-16 07:05:57 | 14.***.***.162
제주 특별법에 맞게 행정시 2개에서 3개로 확대하네
ㅡ도민의 요구는 기초자치단체이나,도청과 연구용역진은 행정시 확대..
ㅡ도민 갈등 최우선 정책,,참 잘한다

기초 자치단체 <지방자치법>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ㅡ무조건 소송당한다ㅡ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이 확연히 다른점
제주는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생각해보면 이해된다
<2공항.트랩사업.항만 등 초대형 국책사업도 원칙적으론 jdc소관이다>
ㅡ강원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 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후에 기초단체에 대해 논하라

도민 2023-10-15 18:27:51 | 14.***.***.188
행정구역 개편 제1순위 제주시 면지역이지,,서귀포 작은동은 2순위입니다
△우도면 1666명을 ,,성산읍에 편입
△추자면 1574명은 한경면에 편입 시켜라,,,
ㅡ서귀포 작은동(2,000명~3,000명사이)은 차후에 정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