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장 "제주형 행정체제, 도민 원하는 '2개 체제' 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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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장 "제주형 행정체제, 도민 원하는 '2개 체제' 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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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여론조사 60% 이상 지지 받았는데...이유 설명해야"
10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경학 의장. ⓒ헤드라인제주
10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경학 의장.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10일 공개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용역의 중간결과 '3개 시(市)' 체제로 조정하는 대안이 1순위로 제시된 것에 대해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현행 2개시(市) 체제가 검토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진행된 제421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 중간보고회를 언급하며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해놓고 도민이 원하는 안을 적합대안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행정구역 중간보고회에서 용역진은 행정구역 개편 대안으로 8개 안을 검토했다"라며 "국회의원 선거구로 나누는 3개 구역안을 1순위로, 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으로 나누는 4개 구역안을 2순위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60% 이상 지지를 받았던 현재와 같은 2개 시 체제를 유지하는 안은 적합대안에서 임의적으로 제외했다"라며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해놓고 도민이 원하는 안을 적합대안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수와 소요 비용 역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청사위치와 청사건축비, 구역 분할시 재정여건 분석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만약 행정체제를 개편할 경우 상당기간 이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그만큼 제주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며 "의회에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철저하게 면밀하게 분석할 것이다. 의회도 도민들의 판단을 돕도록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체제 개편이 도민이 원해 추진하는 것이라면 도민들이 선호하는 2개 시 체제도 적합대안에 포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제공과 합리적 토론을 바탕으로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 할 수 있다"라며 "출범 2년 차에 접어든 오영훈 도정과 김광수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과 사업추진 전반을 점검하고 지역현안의 해법을 모색하는 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민생과 경제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지 않고 있다"라며 "경기침체의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변화하고 있는 정책변화 속에서 도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실리증진의 노력은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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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10-12 20:03:15 | 14.***.***.188
행정구역 개편 제1순위 제주시 면지역이지,,서귀포 작은동은 2순위입니다
△우도면 1666명을 ,,성산읍에 편입
△추자면 1574명은 한경면에 편입 시켜라,,,
ㅡ서귀포 작은동(2,000명~3,000명사이)은 차후에 정리하라

도민 2023-10-10 20:12:56 | 14.***.***.188
행정시를 2개에서 3개로 확대하려네 ???
ㅡ기초 자치단체 포기했다,,,참 잘했어ㄴ요

기초 자치단체 <지방자치법>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ㅡ무조건 소송당한다ㅡ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이 확연히 다른점
제주는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생각해보면 이해된다
<2공항.트랩사업.항만 등 초대형 국책사업도 원칙적으론 jdc소관이다>
ㅡ강원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 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후에 기초단체에 대해 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