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용역, 쏟아진 비판..."부실, 엉망인데, 벌써 10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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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용역, 쏟아진 비판..."부실, 엉망인데, 벌써 10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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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포화
"생산효과 뻥튀기...자료요구 무시...'지역 정체성' 기준 의문"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헤드라인제주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10일 공개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용역 행정구역 재편안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용역이 결국 부실하고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쏟아졌다.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의 제421회 임시회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용역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 "'생산유발' 뻥튀기, '도의원 의견' 감추기...발표내용마다 혼란 야기"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우리 행정체제 개편 효과 분석으로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했는데, 여기에 이제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 이거를 합산해서 총합을 냈다"라며 "생산유발효과는 매출이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수익이다. 매출 안에 수익이 있는데 그냥 합산하면 뻥튀기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용역과 관련해 도의원 대상 의견수렴을 요청했다"라며 "그런데 (용역진이)미루고 미루다 최종 답변이 '개인적으로 의견을 구한 것이라 (답변을)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도의원 의견수렴을 위해)의회에 면담 조사를 하겠다고 공문까지 보냈고, 0월 중간보고서에도 포함된 내용임에도 이제 와서 '개인적인 의견이라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성토했다.

한 의원은 "의견수렴 자료를 요청했지만, 답변은 아까와 같았다. 매우 비협조적"이라며 "이런 연구진에 왜 제주도청이 끌려다니는지 모르겠다. 연구용역 내용이 발표될 때 마다 혼란만 야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연구진이 과업지시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도민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라며 "과업지시서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용역은 비용이 15억원에 이르는데, 선금으로 약 70% 수준인 10억원 가까이를 지급했다"라며 "지급을이 3월24일이다. 연구용역이 1월30일에 계약을 했는데, 한달 반 만에 70%에 가까운 금액을 선지급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한권 의원. ⓒ헤드라인제주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한권 의원. ⓒ헤드라인제주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정엽 의원. ⓒ헤드라인제주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정엽 의원. ⓒ헤드라인제주

◇ "협력해도 어려운데 '삐걱' 소리...제주연구원은 왜 빠졌나"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대륜동)은 "(행정체제 개편이)당연히 파열음이 있으리라 예상은 했지만, 의회나 제주도가 한 몸이 돼서 돌아가야 하는데 자꾸 삐걱 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은 누구 탓을 해야 할 것 같나"라며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 제주연구원의 참여를 주문했고,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지역별 간담회나 토론회를 다 했는데, 결과 보고도 없이 용역에서 빠지고 있다"라며 "몇십 년을 끌어온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겠다는데, 아무런 어떤 명분도 없이 (제주연구원이)쑥 빠진다면 과연
우리 도민들이 (행정체제 개편을)바라볼 때 신뢰성이 금이 가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용역진이 4개 구역을 1순위로 평가했는데, 제가 공무원 또는 일반 도민들과 식사하면서 불어보면 제각각 달라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통감했다"라며 "저마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기준을 잘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은 잘 보이지 않는다.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결정된 내용에 대해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한동수 의원. ⓒ헤드라인제주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한동수 의원. ⓒ헤드라인제주

◇ "경제 규모는 보고, 범위는 무시?...'지역 정체성' 기준이 뭔가"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은 "의회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지만, 이미 각 언론사에서도 분석을 하며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라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측정이 돼야 하는데, 단순히 서열을 나열하듯 해 버리니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1점 차이로 순위가 변동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의원은 "행정 경제학적으로도 '범위의 경제'가 있다. 물류 운송 비용이 적기 때문에 좁은 지역에서 자원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하면 넓은 지역보다 경제적이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단순하게 '지역이 크면 규모의 경제 때문에 경제성이 높다'라는 분석은, 아주 옛날 방식으로만 측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인구와 세수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형평성으로 하나로 묶어 똑같이 정치, 민주성, 경제성, 생활편의성 등 똑같이 점수를 매기고 있다"라며 "세수를 지역 형평성으로 묶어야 한다면, 그 부분에 가산점을 주면서 설득력을 얻어야 하는데, '인구와 세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지역형평성 하나로 묶어 버리면 인구와 세수 형평성의 가치를 낮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역사성과 관련해서도 한림과 구좌, 추자, 우도, 대정, 성산 등 제주도내 동쪽과 서쪽 지역의 정체성이 얼마나 다른지 제주도민들은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라며 "기존에 갖고 있던 지역 주민들간의 유대감과 문화를 더욱 고려해야 하는데, 너무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가 됐다"고 지적했다.

◇ "소통하고 정보 공개한다는 행개위, 의견수렴.공개 제대로 되나"

민주당 강철남 위원장(연동을)은 "행개위가 9월 베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열심히, 제대로 소통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라며 "그런데 제주도 홈페이지에 행정체제 관련 수렴된 의견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에서는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세부적인 정보에는 접근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우리 의회도 모르고 있거나 당일에야 할게 된다"라며 "도민들에게 긍정적인 부분이든, 부정적인 부분이든 제대로 알려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강철남 위원장. ⓒ헤드라인제주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강철남 위원장.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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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하라 2023-10-17 08:47:45 | 14.***.***.162
행정체제,,아라동 도의원,,2공항을 도민이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ㅡ법적근거: 주민투표법 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ㅡ"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ㅡ "원전유치" 사례.. 6곳<삼척시,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성공한 사례가 있다
<<< 2공항 여론조사>>>
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

왕실망 2023-10-13 09:39:41 | 122.***.***.213
이럴거면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무사 햄사?
돈 수억 들이며 용역은 무사 햄신고?
그냥 오영훈 지사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면 돈도 아끼고 도민들 허수아비 만드는일도 없을텐데
도민들을 농락해도 유분수지...
오영훈 지사의 도민 자기결정권의 실체가 바로 이건가??

도민 2023-10-13 06:46:36 | 14.***.***.188
행정시를 2개에서 3개로 확대하려네 ???
ㅡ기초 자치단체 포기했다,,,참 잘했어ㄴ요

기초 자치단체 <지방자치법>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ㅡ무조건 소송당한다ㅡ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이 확연히 다른점
제주는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생각해보면 이해된다
<2공항.트랩사업.항만 등 초대형 국책사업도 원칙적으론 jdc소관이다>
ㅡ강원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 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후에 기초단체에 대해 논하라

도민 2023-10-12 20:01:26 | 14.***.***.188
행정구역 개편 제1순위 제주시 면지역이지,,서귀포 작은동은 2순위입니다
△우도면 1666명을 ,,성산읍에 편입
△추자면 1574명은 한경면에 편입 시켜라,,,
ㅡ서귀포 작은동(2,000명~3,000명사이)은 차후에 정리하라

가식을 벗어던져라 2023-10-12 19:05:35 | 118.***.***.241
짜고치는 맞춤형 용역하느라 10억 쓰고
그럴듯한 폼새 갖추려고 숙의토론 도민 모아다가 시간만 허비시키고
참 한심한 도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