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장 "제주형 행정체제, 용역진이 '특정안 몰아간다'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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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장 "제주형 행정체제, 용역진이 '특정안 몰아간다'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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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보 객관적.공정하게 제시해 도민 판단 받아야"
8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경학 의장. ⓒ헤드라인제주
김경학 의장. ⓒ헤드라인제주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용역진과 일부 제주도 공직자 등을 언급하며 "도민참여단과 도민을 호도하고 의도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고 직격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서 이 같이 말하며 "모든 정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시하고 도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이 부실했고, 분석자료 역시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의견수렴의 근거로 도의원 면담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의원의 표본설정 기준이 불투명할뿐더러, 면담을 진행한 의원들조차 개인적 의견을 물었던 대화를, 공론인 것처럼 포장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개위와 도민참여단 내부에서는 용역진이 특정 모형에 대해서는 당위성과 장점만 이야기 하고 기타모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고 한다"며 "일부 공직자, 도 출연 연구기관 또한 마찬가지이다. 도민참여단과 도민을 호도하고 의도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면 주민참여 확대, 책임성 강화, 지자체간 경쟁 유도 등이 장점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구역 분할과 청사위치에 대한 첨예한 갈등, 청사건립비용 최소 1500억 원, 기초의회 운영과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경직성 경비 또한 연간 25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 지속적인 갈등과 비효율도 짐작하고도 남는다"라며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저는 특정모형에 대한 찬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시하고 도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충분히 시간을 갖고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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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9-25 08:54:55 | 220.***.***.218
행정구역 개편 제1순위 제주시 면지역이지,,서귀포 작은동은 2순위입니다
△우도면 1666명을 ,,성산읍에 편입
△추자면 1574명은 한경면에 편입 시켜라,,,
ㅡ서귀포 작은동(2,000며으3,000명사이)은 차후에 정리하라

도민 2023-09-24 00:10:41 | 14.***.***.188
기초 자치단체 <지방자치법>는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ㅡ무조건 소송당한다ㅡ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현재는,,다른도 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이 확연히 다른점
제주는 JDC 역할을 생각해보면 이해된다
<2공항.트랩사업.항만 등 초대형 국책사업도 원칙적으론 jdc소관이다>
기초단체를 없애는 대신 그 역할을 JDc가 한다,,,,(이유를 생각요)
강원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바느시삭제필수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 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