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보고회 12월 말....행개위 "충실한 연구.공론화 과정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2차 숙의토론을 통해 행정체제 적합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두가지 안을 압축해 도민 공론에 부쳤으나, 공론 일정이 돌연 변경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의 일정을 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유는 "보다 충실한 연구를 진행하고 도민 의견 수렴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행개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체제 구역안 설계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행정구역 설계과정에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구역 설정 기준 등을 보완하도록 용역진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경청회는 당초 9월에서 10월로 연기되며, 행정체제 도입 최종 후보 대안을 선정하는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는 10월 말에서 11월 말로 일정이 변경된다.
세부 일정을 보면 △중간보고회(구역안) 10월 10일 △전문가토론회(구역안) 10월 12일 △도민경청회 10월 16~20일 △숙의토론회 11월 25~26일로 제시했다. 다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당초대로 12월 말 진행된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과 공론화를 통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론화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정 조정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최근 법인격 없는 행정시의 시장 직선제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밝힌 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오 지사는 최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는 과거 정부에서 불수용된 대안이라고 강조한데 이어, 도정질문 답변에서는 '법인격, 경쟁의 원리'을 원칙을 제시하며 사실상 기초자치단체 도입으로 논의가 집중돼야 함을 역설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행정시장 직선제 2개 대안을 상정해 진행하려던 연구용역 분석 및 도민 공론화의 논의 설계를 재설정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용역진의 의견수렴 및 연구 논의에서 부실한 문제 등이 확인되면서 전체적으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진 점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당국은 이번 일정 조정은 '행정시장 직선제' 대안 설정 논란과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현창훈 제주도 자치행정과장은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이번 용역 일정 변경은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야 한다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행정체제 모형안의 경우 이미 결정된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두가지 중 하나를 최종 숙의토론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현재는,,다른도 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이 확연히 다른점
제주는 JDC 역할을 생각해보면 이해된다
<2공항.트랩사업.항만 등 초대형 국책사업도 원칙적으론 jdc소관이다>
기초단체를 없애는 대신 그 역할을 JDc가 한다,,,,(이유를 생각요)
강원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바느시삭제필수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 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