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외엔 대안 없다는 의미?...도민사회 논의 영향 예상

제주형 행정체제의 적합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두가지 안이 선정된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 불수용됐던 사항"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도지사 집무실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의 도민 선호도가 높은 경우 이를 수용할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체제 개편이 용역 진행되는 내용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상황이라 호불호 말하는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 과정을 잘 들여다볼 필요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행정시장 직선제는)지난 도정에서도 추진했던 일이고, 정부의 불수용으로 마무리된 사안이라는 것도 감안돼야 한다"며 "아직은 행개위 권고안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미리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충분한 숙의과정과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적절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시장 직선제는)지난 도정에서도 추진했던 일이고, 정부의 불수용으로 마무리된 사안이라는 것도 감안돼야 한다"며 "아직은 행개위 권고안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미리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충분한 숙의과정과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적절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의 이날 발언은 도민 공론에 부치는 행정체제 개편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2개 모형으로 압축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분히 기초자치단체 도입 외에는 답이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즉, 행정시장 직선제는 지난 정부에서 '불수용'된 바 있어 대안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 지사의 생각은 앞으로 경청회와 토론회, 여론조사, 숙의토론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최근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직자 간담회에서 허용진 도당위원장이 행정체제 개편 공론조사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경청회 과정 등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이반영됐으면 한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며 "담당부서에 다양한 시민들이 경청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라고 지시했다. 원하는 단체나 시민들이 있으면 용역진이 가서 설명하고, 국민의힘이 원하면 찾아가서 의견 수렴도 하도록 했다.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간담회에서 핵심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제주특별법 개정에 공감해 주셨다는 것"이라며 "국회 처리 과정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부정적이었으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개정안이 정기국회 안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현재는,,다른도 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이 확연히 다른점
제주는 JDC 역할을 생각해보면 이해된다
<2공항.트랩사업.항만 등 초대형 국책사업도 원칙적으론 jdc소관이다>
기초단체를 없애는 대신 그 역할을 JDc가 한다,,,,(이유를 생각요)
강원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바느시삭제필수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 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